양대노총 <ILO핵심협약 비준촉구·노조법 전면개정> 촉구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1일 오전10시30분 청와대앞 분수대에서 <ILO핵심협약비준촉구·노조법 전면개정> 양대노총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양대노총은 노동자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수적인 노조할권리를 쟁취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이다.>로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유엔에 밝힌것처럼 2019년까지 기다릴것이아니라 지금당장 협약비준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며 ILO핵심협약비준은 더이상 늦출수없는 시대적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노조설립을 진정한의미의 신고주의로 전환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수있도록 해야하며 노조설립자유주의에 입각해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의 법률적지위를 인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민주노총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은 <노동조합할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국민의 권리이자 인권>이라며 <ILO협약비준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핵심협약을 비준하지않고 있으며 핵심협약을 비준하지않는나라는 4개국뿐>이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 김명환상임부위원장은 <정부는 ILO협약비준을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없어 약속이 또다시 말뿐인 약속이 되지않기위해 정부는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양대노총과 협의에 돌입해야한다.>라고 압박했다.

양대노총지도부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각 노총조합원들에게서 받은 서명용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