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공노총〈성과주의 즉시폐지!〉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조직의 성과주의를 즉시 폐지하지않고있으며 그 어떤 조치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음을 규탄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3일 오전10시30분 서울광화문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공직사회성과주의폐지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장이 임명된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대선후보당시 약속한대로 공직사회성과주의가 즉시폐지되어야 한다.>며 <현 정부가 또 다시 100만공무원의 요구를 외면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즉시 투쟁모드로 돌입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노총은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한 정부가 올바른 고용주로서 역할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정책을 강요한다면 공무원노동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며 <문재인대통령의 후보시절약속에 따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성과평가퇴출제폐기를 국정과제로 포함시켜야 하며 성과주의가 반영된 각종 법령은 전면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독촉했다.

양조직 공동대표단은 청와대에 성과주의즉시폐기를 촉구하는 청원서와 조합원 26,731명의 서명지를 접수했다.

 △성과급제폐지·실질적 임금전환 △성과주의도입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안폐기 △상위법률을 위반하여 성과주의실행을 구체화하는 하위법령의 개정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노조탄압중단 등이 청구서에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