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분배!><비정규직철폐!>...프랑스청년노동자 간담회
2017.06.08 20:31
민생민주포럼 참가차 남코리아를 방문한 프랑스진보정당 조직비서이자 CGT(쎄제떼, 프랑스노동총동맹)조합원인 엉투완이 4일 충남에서 지역노동자, 시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엉투완은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대통령 한사람이 만든게 아니라 노동자가 쟁취해서 만든 것>이라며 <지금 노동자들이 만들어놓은 성과들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엉투완은 이어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누가 준 선물인듯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19세기 역사를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위해 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앙부아즈크화자에 대해 <프랑스레지스탕스운동을 했던 사람이 2차세계대전이후 노동부장관을 맡았다. 그는 프랑스역사에서 처음으로 쟁취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마크홍대통령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의 월급일부를 공동기금으로 기부하고 산업재해·실업을 겪으면 연대기금을 돌려받는 중요한 국가기금시스템인데 마크홍정권이 들어서며 이 제도가 탄압받고 있다.>며 새로 들어선 정부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엉투완은 <마크홍은 로스차일드은행에서 일했던 자본주의의 하수인이다.>고 규정했다.
마크홍이 노동부장관시절 <마크홍법안>을 통화시킨데 대해 <노동법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라며 <노동유연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착취를 하고 결사의 자유를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또 마크홍이 <재정부를 맡은 3년 동안 프랑스제국주의를 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총적으로 이번 프랑스대선에 대해 <프랑스노동자들이 유일한 대안은 선거만으로 새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느낀 것이 성과>라며 선거변혁의 환상을 꼬집었다.
엉투완은 이어 <프랑스노동자들은 생존권만이 아니라 정치권이 필요하다. 사회당이 집권하고 르뻰이 활개를 치는데 노동자의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랑스가 부자국가라는 인식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똑같이 착취받고 있다.>며 마크홍의 비정규직강화·개별고용·노동시간연장 등의 정책에 대해 <노동에 대한 부의 분배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인데 이것을 위선으로 덮고 있다.>고 본질을 정확히 짚었다.
계속해서 엉투완은 <프랑스는 내수경제를 숨기기 위해 유럽연합 뒤에 숨는 것>이라며 프랑스가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이유에 대해 인상적인 설명을 했다. 또 <노동자들이 투쟁하지 않으면 서유럽에서 착취구조를 만드는 이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며 <그들은 독점자본을 강화하는 한편 공화당·사회당·민주당으로 존재하며 마치 대안인 것처럼 위험한 사회정책을 펼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진보정당과 CGT가 말살될 위기>라며 <CGT는 백만명이상을 조직할 수 있는 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앞에서 약해진다.>며 <경찰공권력에 대항하여 이 상황을 전환시키는 공격적인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코리아의 노동착취와 공권력탄압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면서 <프랑스는 이상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촛불항쟁으로 파시즘을 몰아내고 새대통령을 만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며 연대인사를 보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먼저 프랑스에서 내건 투쟁구호와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그에 대해 엉투완은 <노동시간분배!>, <비정규직철폐!>구호를 소개하고 <프랑스에서 비정규직이란 임시직을 의미한다.>며 <직업소개소에 실업자로 등록을 하면 일주일짜리, 하루짜리, 심지어3시간짜리 일로 연락을 준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기본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고 기만적인 일자리정책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직업소개소를 점거했던 투쟁의 경험을 공유했다.
그는 <비정규직율은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면서 <CGT에서 실업률을 공개했는데 직업수당을 받는 실업자가 21%이고 이들은 3D업종을 하라고 해도 달려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라며 심각한 실업문제에 대해 토로했다. 또 <비정규직은 일 15시간, 심지어 18시간 근무하기도 하고, 야간근무가 많아지는 등 노동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득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연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이주민노동자들이 많아서 노동시장의 구조가 다르다.>면서 <이주민노동자들은 프랑스에서 엄청난 격차와 분열을 만든다.>라며 <이 분열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들 사이에 연대는 존재하지만 극복해가야 한다.>며 <양심적인 사람들은 연대하지만, 주로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단결된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런 식이면 자본주의가 붕괴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이 단결하려면 결국 노동자들의 정당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프랑스에서 집회결사의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질문에는 <자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며 <불법집회라고 규정하는 순간 공권력이 개입해 곤봉으로 때리거나 최루액을 뿌린다.>며 공권력의 권한남용문제가 남코리아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백했다.
엉투완은 간담회참가자들과 지속적인 국제연대를 다짐했다.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끝으로 간담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