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정부는 전교조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시민 학부모에 대한 탄압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다.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전교조에게 규약시정명령을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9월 23일 전교조에게 10월 23일까지 규약 시정 및 해직자의 활동 배제를 요구하였다.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박근혜 정부는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교육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해직된 조합원을 배제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마찬가지이다.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하였고, 올해 3월과 이번 달에는 한국정부에게 긴급개입조치를 통해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뿐 아니라 EI, OECD노조자문위원회와 OECD 소속 교원단체들의 항의 서한, 8천 6백여 건의 청와대 항의메일 등 국제사회의 전교조 탄압 중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독재시대의 독소 조항을 가지고 전교조 설립취소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탄압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노동 후진국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 주는 부끄러운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독재적 발상이자, 반교육적 폭거이다. 모두 아는 것과 같이 박근혜 정부는 소수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인 자사고, 특목고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확대하고 있다. 또 대학 설립자라는 명분을 들어 사학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정보는 공적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공적인 학문 자산을 사유화하여 사학 자본과 결탁한 기업이 이윤을 독점하도록 하는 대학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승인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우익인사를 임명하는 등 반역사적이며 반교육적인 교육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교육정책에 반대하는 세력, 그중에서도 전교조를 목표로 삼아 건전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그도 모자로 노동조합 자체를 와해시키려 한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이다.
아마도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이 만든 대통령이라는 오명, 연이은 대선공약 파기로 인한 국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공안몰이와 노동탄압으로 비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만방자한 착각에 불과할 것이며,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전교조 24년은 참교육 실천의 역사이자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중단 없는 투쟁의 과정이었다. 그것은 전근대적인 교육현장을 혁신하고자 하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또한 그것은 입시지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키고, 인간의 전면적인 발달과 자기실현이라는 교육 본연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의 협력의 역사였다. 그 결과 학교와 교육은 공적영역임을 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 교육은 상품이 아니라 만인의 보편적 권리임을 전 국민적으로 확인하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만들었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지향하는 교사만의 것이 아니다. 무한경쟁교육을 반대하고 차별없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이 전교조 결성을 지지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전교조가 이루려는 참교육을 적극 지지하는 우리 학부모, 노동자, 시민들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곧 우리 모두에 대한 탄압으로 여기며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연대해나갈 것이다. 이 탄압은 단지 전교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탄압이다. 국민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파괴하려는 책동이며, 노동기본권조차 부정하는 반역사적인 만행이다.
우리 학부모와 시민은 전교조와 함께 더 많은 학부모들, 학생들, 노동자들, 시민들과 광범위하게 함께하여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에 맞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투쟁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전의 모든 독재정부가 그러했듯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결국 유신시대의 종말이 그러했듯이 비참한 결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나, 국제적 사회에 부끄럽다. 노동악법을 즉각 폐지하고, 전교조에 대한 ‘설립취소통보’ 협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고 특권학교, 경쟁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 하나,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3. 10. 22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시민 선언자 일동 |
박근혜정부의 전교조탄압중단을 요구하는 학부모·시민선언 기자회견이 전국행동(민주교육과전교조지키기전국행동)주최로 2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앞계단에서 5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가운데 열렸다.
참가자들은 “1만7206명의 학부모·시민선언을 통해 △노동악법 폐지 및 전교조설립취소통보 철회 △특권학교, 경쟁교육 제도를 전면 개편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인정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중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현숙대표는 “지금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악법으로 전교조와 이땅의 민주주의를 무릎 꿇이려하고 있다”면서 “23일인 내일이 지나면 노동부는 법외노조로 만들 것이고 교육부는 현재의 노조전임자들의 복귀명령을 내리는 탄압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25년동안 학생과 교육이 학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징계와 해고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투쟁해왔다. 노동기본권조차 지키지 않는 노조설립취소협박과 참교육을 지키려는 선생님들에 대한 탄압에 단언코 거부하며 교육의공공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같이 하겠다”고 천명했다.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박범이회장은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반대하는 학교현장중심에 오로지 바른 교육을 실현하려는 전교조선생이 있다. 이런 선생님들이 없다면, 학교민주화, 학교투명성, 사립학교재단싸움을 누가하겠는가. 이 과정에 많은 선생님들이 해직됐고 그 고통을 우리는 같이 나누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가 탄압받는 것은 아이들이 탄압받는다는 것이고, 아이들이 탄압받는 것은 교육을 짓밟겠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겠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든 합버노조이든 참교육의 한길을 가고 있는 벗이고 동지들이다. 전교조의 탄압을 같이 받는다더라도 같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농민총연맹 이광석의장은 “민주가 무너지는 자리에 민생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력히 보고있다. 정보원·검찰·경찰·국방부가 대선개입을 하더니 지금은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려는 전교조를 탄압하고 있다. 자신의 치부를 밝히려는 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경복민주교육감후보를 지지한 이유로 해직된 강경표교사는 “중립을 위반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들이 얘기하는 중립은 반북을 얘기해야하고, 친정권을 얘기해야하고, 상위10%를 위한 교육해야한다고 말한다”면서 “전교조선생님들은 중립의 틀을 반대로 옮겼다. 예로 교육에서 ‘가난’은 ‘간난’의 동음생략이라고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가난’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이것이 저들은 두려웠을 것이다”라고 짚었다.
전교조 김정훈위원장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행사에 대해 단 한마디도 못하는 정부가 친일독재를 찬양미화하는 교학사교과서를 구출하기위해 한국사교과서 8종을 전부를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형적인 물타기다”면서 “그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교육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다. 여기에 맞서 전교조가 25년동안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와 학부모들은 진정한 민주적 공동체로 만들기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더욱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일 박근혜정부 전교조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818단체(2013.10.17.현재)들이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을 출범했고 지난 20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전국행동(민주교육과 전교조지키기 전국행동)’으로 단체명을 변경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임진영기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