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대학교의 청소노동자 30여명이 지난 26일 정오 본관앞에서 중식집회를 열고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이 청소노동자들을 고용한 청소용역업체는 “돈이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일은 청주대가 매년 청소업무를 맡는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마다 최저낙찰제를 적용해 가장 낮은 도급단가를 쓴 업체를 선정해온 탓이 크다.
최저낙찰제에서 낙찰되기 위해서 청소용역업체는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로 입찰을 해야 하고, 이 단가로 낙찰될 경우 청소용역업체는 낮은 단가로도 이익을 남기기 위해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임금을 체불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청주대의 청소용역을 맡은 업체는 임금을 늦게 지급하고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놓고 제때 내지 않아 노동자가 독촉장을 받게 만들었으며, 현재는 결국 돈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청인 청주대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연히 노사갈등을 유발하게 만드는 최저낙찰제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정순청주대지회장은 “최저낙찰제로 학교는 이익을 보겠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온다”며 청소노동자 노동조건개선에 청주대가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측은 올해 새로 낙찰된 청소용역업체 역시 최저낙찰제로 된 만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계약기간 1년10개월동안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물가도 인상되지만, 최저낙찰제로 설정된 낮은 단가에 이같은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문제에 전혀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는 학교측과 학교에서 돈을 조금밖에 받지 못했다며 퇴직금지급의무를 방기하는 용역업체 사이에서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다.
이들은 “명절을 앞두고 퇴직금마저 안 주는 사태를 야기한 청주대가 나몰라라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청주대가 적극적인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주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