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성기업노동자의 죽음, 〈정권〉퇴진투쟁으로 답해야
2016.03.28 22:48
민주노조파괴가 결국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3월17일 유성기업노조 영동지회 한광호조합원이 충북 영동군 한 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은 5년넘게 이어진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공작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성기업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12월4일 우울증으로 산재요양하던 노동자가 목을 맸다. 당시 2011년 5월18일 직장폐쇄가 이뤄지고 바로 복귀한 49명의 노동자중 1명이며, 이후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쇠파이프를 들고 공장밖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과 강제로 대치하는 <구사대>활동까지 강요받자 우울증에 시달려왔다. 유성기업사측은 <창조컨설팅>이라는 전대미문의 노조파괴브로커와 공모해 2011년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이후 △단체협약해지 △어용노조와 짜고치는 협상으로 기존 노동조건후퇴 △몰래카메라로 현장노동자 일일이 감시·통제 △기초질서지키기명목으로 노동자 괴롭힘 등 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진행했다. 2012~2015년 유성기업노동자들의 정신건강분석에 따르면 다른 일반인들보다 우울증 정신질환고위험군의 비율이 6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5년전 유성기업노동자들은 <밤에는 잠을 자자,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절규했지만 자본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유성기업노동자들이 2011년 5월 주간연속2교대제시행을 요구하며 2시간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를 대거 투입하며 노조를 탄압했다. 이후 무려 5년간이나 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이 이어졌다. 특히 <노조파괴주도 사측책임자처벌, 해고자복직과 어용노조해산>을 요구하며 이정훈영동지회장이 259일동안 옥천광고탑고공농성을 했고 홍종인아산지회장이 목에 밧줄을 매단 채 아산공장앞굴다리고공농성을 했다. 35개지역 각계각층에서는 유성희망버스로 유성기업투쟁을 지지·연대했다.
유성기업의 민주노조파괴공작은 단순히 유성기업자본만이 아니라 원청인 현대차의 개입, 검찰의 사용자봐주기뿐만 아니라 청와대·정보원·경찰청 등 자본·정권이 전방위적으로 가담했다.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노조파괴전문업체 창조컨설팅과의 계약을 권고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월28일 금속노조와 은수미더민주당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 <산업현장 폭력용역관련 청문회>에서 창조컨설팅에 의한 직장폐쇄와 용역투입으로 노조파괴가 진행됐던 유성기업에 대한 현대차개입정황이 사실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유성기업에 <기업노조확대가입추진> 등을 강요하며 기존 민주노조를 파괴하는데 깊숙이 관여했다. 유성기업과 창조컨설팅을 직접 불러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는 등 사실상 노조파괴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또 유성기업이 기업노조 설립과 활동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왔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2011년말부터 유성기업은 149차례이상 기업노조확대를 위한 회유활동을 해왔는데 이때가 현대차가 유성기업에 복수노조 80%이상 가입확대를 지시한 시점이다. 2012년 국회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청와대·정보원·경찰의 개입이 증명됐고,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고검은 유시영사장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유성사태는 이명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과 궤를 같이한다. 2012년 9월 국회청문회에서는 유성기업 경영진·실무진·<창조컨설팅>연구진이 핫라인을 구축하고 노사관계전략회의를 가진 것이 밝혀졌으며, 추가공개된 유관기관대응전략에 대한 <창조컨설팅>측 대외비회의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정보원·경찰청·경총의 접촉자이름과 이메일주소가 포함돼 있었다. <창조컨설팅>은 총 618개 업체의 노무컨설팅을 맡았으며 그중 14개사업장에서 노조를 파괴하거나 상급단체를 변경하도록 공작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정권에서 드러난 것이 이정도인데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박근혜정권은 어떻겠는가. 박근혜<정권> 3년동안 자살·산재사망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한광호열사를 비롯해 이지테크 양우권열사, 하이디스 배재형열사, 경비노동자 이만수열사, 금호타이어 김재기열사, 버스노동자 진기승열사, 삼성전자비정규직노동자 최종범·염호석열사, 한진중공업 최강서열사 등 모두 박근혜<정권>때 세상을 떠났다. 민주노총은 한광호조합원의 자결이후 성명을 통해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동탄압은 박근혜<정부>의 노동개악이 불러올 미래>라면서 <고인의 죽음에 전자본과 박근혜<정권>에 맞선 투쟁에 화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정권>은 평생비정규직·평생파견을 양산할 노동개악5대법안을 관철하려 했고, 여의치 않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등 <양대지침>을 내려먹이며 단계적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외국투기자본과 재벌을 위해 의료민영화, 공공부문사유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박<정권>이 있는 한 노동재앙만이 있을 뿐이며, 노동자·민중이 인간답게 살 수 없다. 박근혜<정권>이 당장 퇴진해야 하는 이유다.
*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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