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지난 3월3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13층회의실에서 <공공성 파괴하는 차별연봉 강제퇴출제 지침중단 대정부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노동개악을 강행하겠다고 나섰다. 고용노동부가 쉬운해고, 취업규칙개악지침을 내리자마자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전체에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를 도입하라며 지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하고 <공공기관을 망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차별연봉지침, 강제퇴출지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는 노동개악을 민간까지 확산하기 위해 과욕에 공공서비스를 망가트리는 자해정책>이라며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공공서비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는 공공안전을 망치는 정책이다. 국민에게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권고>한 차별연봉제, 강제퇴출제 양대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이들 지침과 관련된 사항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당연히 노조와 합의 없이는 시행될 수 없지만, 정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노조와 조합원을 겁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기관별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에 대한 단체교섭권을 공공운수노조로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토정보공사노조, 공항공사노조 등 노조가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권을 집중하는 결정을 했고, 다른 기업노조들도 4월중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한다.
노조는 <이미 산별전환으로 교섭권이 중앙으로 집중돼있는 사업장을 포함해 3월30일 현재 중앙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은 공공운수노조산하 101개기관 6만6871명의 조합원 가운데 79개 5만3646명의 교섭권이 중앙으로 집중돼 기관수나 조합원수 모두 80%의 권한이 집중완료됐고, 중앙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추가로 위임절차가 완료되면 공공운수노조산하 100여개 8만여명의 교섭권이 중앙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교섭권집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만조합원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정부>의 부당한 지침을 거부하며 파업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일사불란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