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대총선을 앞두고 16일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방지법 등 8가지총선요구안을 발표했다.


8가지총선요구에는 △보건의료인력법 △영리병원방지법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지역주민위원회구성의무화법 △건강보험국고지원확대법 △지역별 병상총량제법 등 5대의료개혁입법요구와 △모성정원제 실시 △진주의료원재개원을 비롯한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결과보고서> 이행 △국회내 <의료공급체계혁신포럼> 구성 등 3대정책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OECD국가에 비해 병상수와 의료장비수는 과잉이나 의료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해 환자안전이 위협받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질 제공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첫번째 총선요구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현재 국회계류중으로, 보건의료노조는 19대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20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는 한편, 직종별, 업무·부서별 인력기준을 마련하는 인력기준법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영리병원방지법에 대해서는 <2015년 보건복지부가 녹지국제병원설립을 승인함으로써 국내1호 영리병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설립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제주도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상 영리병원허용조항을 삭제하는 요구>라고 전했다.


노조는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법에 영리추구금지원칙을 명시하고,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설립·운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며, 부대사업범위를 환자편의를 위한 목저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의료를 실현하고, 방만경영과 관료적운영을 극복하며, 진주의료원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독단적판단에 따라 공공병원이 강제폐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주민의 활발한 참여속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는 지역주민위원회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8가지총선요구를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에 전달하고 이를 20대 총선공약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총선요구공약화여부에 따라 정당 및 후보와 정책협약식 체결, 후보지원활동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건강권실현, 건강보험보장성강화, 환자안전, 양질의일자리 창출 등 보건의료정책의제를 쟁점화하고 총선핵심의제로 만들기 위해 오는 3월21일부터 8가지총선요구를 시리즈로 쟁점화해나갈 계획이다.


유하은기자


번호 제목 날짜
1277 조선노련 〈울산·거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하라〉 file 2016.04.09
1276 〈저임금·차별·고용불안의 시계 멈춰라!〉 ... 8일 전북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돌입 file 2016.04.09
1275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 ... 보훈병원지부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2016.04.07
1274 〈〈416교과서〉 금지조치 철회!〉... 전교조, 세월호2주기 공동수업·실천활동 선포 file 2016.04.04
1273 차량4노조연대회의 〈서울시, 지하철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하라〉 file 2016.04.04
1272 〈〈416교과서〉 금지조치 철회하라〉... 전교조, 세월호2주기 공동수업·실천활동 선포 file 2016.04.04
1271 우울증 앓던 유성기업노동자 산재판정 ... 2012년 이후 6번째 file 2016.04.02
1270 노동계 〈세종텔레콤 노조탄압 묵과하지 않겠다〉 file 2016.04.02
1269 교육부, 전교조명의계좌 압류 file 2016.04.02
1268 교육공무직본부, 4.1총파업 돌입 ... 〈저임금·차별·고용불안 해결하라〉 file 2016.04.02
1267 공공운수노조 〈공공성파괴하는 차별연봉·강제퇴출지침 중단하고 교섭에 나와라〉 file 2016.04.02
1266 〈건강보험 흑자17조원으로 즉각 국민들의 의료비 인하하라〉 file 2016.04.01
1265 금속노조 최초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요구안 확정 file 2016.03.31
1264 공무원노조회복투, 〈해직공무원복권특별법〉 제정 결의 실천투쟁 돌입 file 2016.03.28
1263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file 2016.03.28
1262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 저지〉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file 2016.03.28
1261 공무원노조회복투, 〈해직공무원복권특별법〉 제정 결의 실천투쟁 돌입 file 2016.03.28
1260 전국집배원투쟁본부 〈전국우정노조 탈퇴, 민주노조 설립〉 선언 file 2016.03.28
1259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 〈비정규직차별철폐! 고용안정쟁취!〉 총파업 선포 file 2016.03.26
1258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불법파견특별교섭합의안 가결시켜 file 2016.03.19
1257 〈이마트에서 노조간부하면 업무부진발령대상자?〉 ... 신세계이마트, 부당노동행위 4번째 고소고발당해 file 2016.03.19
1256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정부가 노조상대로 벌인 기만이자 정치공작〉 file 2016.03.19
1255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file 2016.03.18
1254 〈기술서비스 간접고용노동자 권리보장하고 진짜사장 재벌 책임져라〉 ... 공동행동 출범 file 2016.03.19
1253 한광호열사투쟁대책위 〈유성기업은 열사에 사죄하고 책임져라〉 file 2016.03.19
1252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반려, 정부가 노조상대로 벌인 기만이자 정치공작〉 file 2016.03.19
1251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공성파괴·쉬운해고확대 중단하라〉 file 2016.03.19
1250 평등교육학부모회 〈전교조복귀거부전임자 〈삭발투쟁〉 지지〉 file 2016.03.18
1249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file 2016.03.18
»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법 등 8가지총선요구 발표 file 2016.03.18
1247 유성기업노조파괴, 노동자죽음 불러 file 2016.03.18
1246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법 등 8가지총선요구 발표 file 2016.03.18
1245 공무원노조, 5번째 설립신고서 제출 file 2016.03.18
1244 15일 마트산업노조준비위 출범 file 2016.03.18
1243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 본부전임자 전원 삭발투쟁 file 2016.03.14
1242 〈언제까지 일하다 떨어져 죽어야 하는가?〉 file 2016.03.14
1241 대법원 〈상신브레이크 노조파괴 〈유죄〉. 노조파업 〈무죄〉〉 file 2016.03.14
1240 전교조 〈전임자 복귀거부!〉 ... 본부전임자 전원 삭발투쟁 file 2016.03.14
1239 보건의료노조 〈정부의 1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졸속적이며 부실한 계획〉 file 2016.03.10
1238 교육공무직본부 〈총파업·총선승리실천단〉 발족 file 2016.03.10
1237 풀무원화물노동자 파업 186일 ... 〈화물노동자탄압기업 〈풀무원제품〉 불매운동확대〉 file 2016.03.08
1236 〈간접고용·노동탄압 철폐!〉 ... 〈삼성·SK·LG·태광·씨앤앰기술서비스노동자공투본〉 출범 file 2016.03.08
1235 현대제철, 전·현직노조간부 사찰 드러나 file 2016.03.07
1234 공무원노조, 〈성과급제·저성과자퇴출제 폐지!〉 전면노숙농성투쟁 돌입 file 2016.03.07
1233 공무원노조, 〈성과급제·저성과자퇴출제 폐지!〉 전면노숙농성투쟁 돌입 file 2016.03.07
1232 고황유미씨 9주기 ... 〈삼성, 투명한 보상과 진성성 있는 사과하라〉 file 2016.03.07
1231 〈기술먹튀·정리해고〉 하이디스 노조, 1년만에 사측·대주주와 교섭 file 2016.03.04
1230 희망연대노조·시민사회 〈티브로드,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보장하라〉 file 2016.03.04
1229 대만 이잉크, 하이디스와의 직접교섭위해 방남 file 2016.03.03
1228 〈을지대병원, 노조탄압 중단하라〉 ... 대전시민대책위 출범 file 20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