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 성과급제, 저성과자퇴출제 폐지를 위한>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노조는 7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성과퇴출제 저지! 국가공무원법 개악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노숙농성투쟁 돌입을 선포했다.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박근혜<정부>는 공무원노동자의 노후생존권 연금 497억원을 빼앗았음에도 공무원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면서 1월22일 <쉬운해고, 성과주의 도입 노동개악 2대행정지침> 발표, 1월26일 <성과연봉제, 퇴출제 확대> 적용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국무회의 의결, 1월28일 공공기관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 실시 확정 등을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강제도입하려는 성과급제, 저성과자퇴출제는 공직사회의 직업공무원제 파괴와 행정의 공공성을 파탄낼 것이며, 공직사회 대혼란과 고용불안으로 그 폐해는 고스란히 전체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노조는 박근혜<정권>의 전체노동자들의 명운이 걸린 노동법의 일방적인 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진영과 함께 공직사회 성과급제폐지, 퇴출제저지를 위한 총파업까지 연계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우선 성과평가의 전면거부를 위해 <성과급수령거부>, <이의신청투쟁>을 전개하고, 성과급의 균등분배를 넘어 전체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반납투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평가 등의 시행시에는 위력적인 무력화투쟁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민주노총산하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오는 26일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 공공부문 지역별 동시다발 결의대회>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계속해서 <공무원성과급제의 폐기를 단호히 선언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전면거부투쟁과 함께 결사적인 농성투쟁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통해 공공성을 파탄내는 <정권>의 술수를 철저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5일 23차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상반기중 성과급제폐지 및 퇴출제저지를 위한 현장투쟁 및 총선대응, 국회투쟁 근무성적평정 투쟁 후, 하반기 총력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날 투쟁결의문을 통해 △성과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기관에는 집중투쟁으로 현장에서 무력화할 것 △객관적 기준없는 성과평가거부 및 이의신청투쟁과 실질적 임금전환을 위한 반납투쟁 전개 △반토막 일자리인 <시간선택제공무원> 폐지와 온전한 직업공무원제 사수 전면투쟁을 결의했다.
김동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