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국민행복시대’ 열려면 최저임금 대폭인상해야”

민주노총 주봉희부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로 처음 최저임금위원회위원이 돼서 3차회의부터 들어갔고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공익위원이 있고 양대노총이 있고 진지한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총은 2차회의때부터 동결을 주장하다 4차회의에서 0.1%부터 시작하자며 수정안을 내라고 했다”며 “민주노총은 5910원에서 수정안 낼 생각 없다. 결코 10원도 깎아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중소기업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노총과 민주노총조합원에게 해왔던 경총의 태도는 온갖 노동자탄압을 일삼아왔다”며 “물가 이야기하지 말고 대기업들의 ‘단가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이 힘든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공공운수노조 이숙희부서경지부장은 “밥한끼도 못먹는 최저임금, 왜 우리가 이런 돈을 받아야 하며 경총은 7년내내 동결을 주장하는가”라고 반문하고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국민행복시대’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성연맹 이찬배위원장은 “박근혜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려준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경총은 오늘 5차회의가 열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50%나 적자라며 동결안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소상공인들이 월급을 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하면서 “박대통령은 공약한 최저임금비정규직노동자에게 약속한 것을 최저임금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박경석서울지부장은 “지난해 3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적용되야 한다는 대법원확정판결이 나왔지만 박근혜정부는 계속해서 통상임금문제 노사정대합의가 필요하다고 떠들대고 있다. 노동자서민에게는 법과원칙 정확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지침을 바꾸지 않는 노동부,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인가, 직접고용하라는 대법판결을 무시하는 현대자동차는 과연 법을 지키는 사회인가”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고동환서울지역본부장은 “철도와 가스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에 맞서 투쟁과 함께 우리의 생존을 지켜주는 국민연금투쟁도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투쟁과 더불어 이런 투쟁을 함께 할 때만이 최저임금이 제대로 된 최저임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생존과 미래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궁극적으로 정책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바연대 이혜정대변인은 “지난 6월8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앞에서 노숙농성을 19일째 하고 있다”며 “GS그룹상무의 열살짜리 아들의 재산이 681억원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한푼도 못준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할 것 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이재웅서울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치주의에 부합된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대폭인상되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도 잘되고 노동자들의 삶도 좋아질 것”이라며 “OECD국가중 대부분 최저임금이 정규직노동자임금의 50%이지만 우리는 꼴찌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2012년 1인가구노동자 월평균생계비는 151만원이나 2013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뼈빠지게 일해도 100만원에 불과하다”며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월급기준 120만원미만을 받는 저임금노동자가 468만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최소 468만명의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해도 매월 빚을 지고 살아야하는 ‘적자인생’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19대대선에서 박근혜후보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으로 소득분배조정분을 반영’해 최저임금 인상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지만 현재 최저임금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0대대기업 결산서를 거론하며 “자본금의 14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놓고 있으면서 최저임금동결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용자들은 연봉 수십억씩 받아가면서 연봉 천만원짜리 최저임금노동자 월급은 못올려 주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현실화는 시대의 과제”라며 “저임금노동자 생존권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인상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최저임금 당사자인 여성과 청년 비정규직노동자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이날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결의대회는 서울을 비롯해 인천, 강원 원주, 충북 원주, 대전,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광주, 대구, 경북 경주, 울산, 경남 창원, 부산, 제주 등 전국 14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