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여금, 장려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지난 6월2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소속 한국발전산업노조조합원 1534명이 발전5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소송에서 법원은 상여금전액(300%)과 장려금(200%) 뿐만아니라, 건강관리비와 급식, 교통, 난방보조비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발전노조는 2012년 회사에 대해 미지급통상임금지급으로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대표소송을 진행하겠다며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사측은 거절했다.


결국 1534명의 발전노조조합원은 2012년 6월22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소를 제기했다.


소송참가자들이 계속 늘어날 조짐을 보이자, 발전회사들은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노조들과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내용은 <기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질 경우,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전직원에 대해서도 판결과 같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발전노조소송선고직후인 2일 한국남동발전과 기업별노조인 남동발전노조는 <재직직원 모두에게 이자를 포함해 통상임금차액분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의했으며, 9일 한국남동발전은 이사회를 통해 통상임금지급을 의결했다.


한국중부발전을 비롯한 나머지 발전회사들도 통상임금지급확대적용을 위한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권기자

 

번호 제목 날짜
2877 껌값도 안되는 450원 인상, 최저임금 6030원 결정 ... 노동계 〈배신의 정치〉 file 2015.07.09
2876 굴뚝농성408일만에 땅밟은 차광호노동자 유치장 입감 ... 〈구속강행위한 기획된 건강검진?〉 file 2015.07.09
2875 민주노총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 중단!〉 file 2015.07.09
2874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에 〈노조파괴공작비〉 지원 드러나 file 2015.07.10
2873 노동·시민사회 〈의료민영화 신호탄 될 제주영리병원 국민들에게 재앙될 것〉 file 2015.07.10
2872 노동·시민사회 〈의료민영화 신호탄 될 제주영리병원 국민들에게 재앙될 것〉 file 2015.07.10
2871 사학연금공대위 〈당사자 배제한 일방적 사학연금개편논의 반대!〉 file 2015.07.10
2870 〈408일굴뚝농성〉 스타케미칼 차광호노동자 구속영장 기각 file 2015.07.11
2869 노동자소득불평등 갈수록 심화 ... 상·하위10% 임금격차 10.2배 file 2015.07.11
» 공공기관 상여금, 장려금 등 통상임금 인정 file 2015.07.12
2867 공공기관 상여금, 장려금 등 통상임금 인정 file 2015.07.12
2866 삼성전자서비스센터, 실적 위해 고객과 통화내역까지 보고 file 2015.07.12
2865 CJ택배노동자들, 여의도서 광고탑고공농성 돌입 file 2015.07.13
2864 노동·시민사회 〈원희룡지사는 제주영리병원승인요청 즉각 철회하라!〉 file 2015.07.27
2863 〈검찰, 갑을오토텍신종노조파괴사건 축소·은폐기도 중단하라〉... 노조파괴용병 다시 공장앞으로 모여 file 2015.07.29
2862 CJ택배노동자들 2차고공농성 돌입 file 2015.08.01
2861 기아차비정규직고공농성자 1주일간 〈강제단식〉 논란 ... 인권위 긴급구제 거부 file 2015.08.03
2860 〈위장도급사업장 KNL물류·동양시멘트는 원직복직 이행하라!〉 file 2015.08.07
2859 〈음식, 물 차단은 살인행위〉 ... 기아차비정규직고공농성자, 음식공급 4일째 차단 당해 file 2015.08.13
2858 동양시멘트 전조합원 상경노숙투쟁 돌입 file 2015.08.24
2857 〈인천성모병원사태 해결촉구〉 노조위원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file 2015.08.25
2856 양대노총 공투본 〈정부가 밝힌 임금피크제도입현황 상당수 허수·과장〉 file 2015.08.26
2855 삼표-노조, 동양시멘트 해고노동자 복직위한 협상 시작 file 2015.09.01
2854 쌍용차 김득중지부장 무기한 단식 돌입 file 2015.09.01
2853 인천시민대책위 〈성모병원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행동 나서겠다〉 file 2015.09.01
2852 인천시민대책위 〈성모병원정상화 위한 구체적인 행동 나서겠다〉 file 2015.09.01
2851 쌍용차손배소항소심 배상가결 ... 손배가압류철회촉구기자회견 file 2015.09.17
2850 공무원노조·전교조 〈성과상여금제 즉각 폐지하라〉 file 2015.09.21
2849 인천지역시민사회, 〈인천성모병원·국제성모병원 정상화!〉 릴레이단식농성 돌입 file 2015.09.21
2848 비정규노동자들 〈노동개악, 9.23공동파업으로 막아낸다〉 file 2015.09.22
2847 노조탈퇴회유·근로지위확인소송취하종용 받은 동양시멘트 비정규직 사망 file 2015.10.02
2846 〈김무성 사과하라〉 ... 방종운콜트악기지회장,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file 2015.10.06
2845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 임금피크제 강요중단하라〉 file 2015.10.10
2844 공공운수노조 등 〈공공노동자파업대회선포기자회견〉 file 2015.10.15
2843 보건의료노조 삭발투쟁으로 노동시장구조개악저지투쟁에 나서 ... 서울본부총력투쟁결의대회 file 2015.10.15
2842 주한교황청대사관 〈대사는 있으나 보건의료노조와는 만날 수 없어〉 ... 면담거부 file 2015.10.17
2841 양동운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16일 보석 석방 file 2015.10.17
2840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공공의료 파괴하는 노동개악 맞서 전면투쟁 선포〉 file 2015.10.21
2839 11.14 5만비정규직 총궐기 나서 ... 비정규노조대표자들, 10.24비철노대에서 삭발식 file 2015.10.23
2838 경찰,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압수수색 ... 〈민중총궐기, 총파업 분노로 되갚을 것〉 file 2015.11.06
2837 금속노조 완성차4사노조 총파업 선언 ... 〈96~97노개투총파업 버금갈 제2총파업〉 file 2015.11.10
2836 하루새 산재사고로 하청노동자 3명 죽고 9명 다쳐 ... 〈생명안전관련법안 마련돼야〉 file 2015.11.11
2835 민주노총 〈전교조연가투쟁, 교사양심과 역사정의 지키는 정당한 투쟁〉 file 2015.11.19
2834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노동자 5명 무더기구속 ... 〈민주노조죽이기〉 file 2015.11.30
2833 하이텍알씨디코리아 두 노동자, 구로공장 철탑농성 돌입 file 2015.12.11
2832 삼성백혈병유족 정애정씨 노숙농성 88일로 마무리 ... 삼성, 피해자들 의견중시 약속 확약 file 2015.12.18
2831 노동자 97%, 〈노동개악법안〉 반대 file 2015.12.23
2830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검찰 불법파견 불기소처분, 전형적인 재벌감싸기〉 file 2015.12.26
2829 고용노동부, 일반해고·취업규칙변경완화지침초안 발표 ... 노동계 강력규탄 file 2015.12.31
2828 쌍용차 해고노동자 150여명 단계적 복직 합의 file 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