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공대위는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임금피제가 답이 아니>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7일 성명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년동안 67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공공기관임금피크제권고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정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공공기관현장에서는 한마디로 <허구적 방안>이라고 진단한다.>며 <정부의 그럴듯한 포장에 불구하고 공공기관현장에서 실현될 수도 없고, 일자리를 확대하지도 못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더구나 공공기관노조와 양대노총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구조개악>의 일환으로 일방강행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방안을 요악하자면 <공공기관별 총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공공기관노동자들이 정년연장된 고령자와 신입직원 신규채용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다. 박<정부>가 노동자임금을 가져다가 생색을 자신들이 내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이뿐아니라, <절차적인 민주성, 합리성도 모두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공부문발전위원회 논의기구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2단계공공기관정상화대책에 대해 논의해왔다.>며 <공공기관노조들은 실질적인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고령자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도입에만 몰두했다.>고 비난했다.
또 <임금피크제는 지난 노사정위협상에서도 노동계가 반대한 핵심이슈임에도 일방추진하는 정부가 사회적합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오늘 발표된 지침에는 심지어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2015년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확정돼 운영에 적용되는 내용을 5개월이나 지나 개정하겠다는 무리수까지 두었다.>고 비판했다.
양대노총공대위는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임금피크제방안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노조와 진정성 있는 새로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오늘 발표한 무리한 내용을 일방강행한다면 모든 공공기관노조와 연대해 저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노조들은 양대노총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포함된 노동시장구조개악과 2단계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 맞서 총파업에 동참하고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