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규직양산
1800만노동자중 절반인 900만명이 비정규직으로 추산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직접고용된 시간제·계약직이 있고, 간접고용된 용역·파견 등의 노동자들이 있다. 갈수록 용역·파견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대로라면 조만간 전체노동자비율 50%를 상회하여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취업하는 20~30대 80%가 비정규직이라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노동에 종사하는 비정규직(26.7%)이 정규직(14.6%)보다 많지만 월평균임금은 정규직의 48.6%에 불과하다. 한편 <이명박근혜정권>은 파견사유확대·파견기간연장 등으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비정규직양산정책을 결정적으로 촉진시키려하고 있다.
2. 사영화
박근혜<정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모든것의 사영화시도이다. 노암 촘스키는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사영화한다>는 말로 공공재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명박정권은 먼저 언론을 사영화함으로써 민중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 이어 물과 철도, 의료의 사영화를 추진하였다. 철도·의료사영화는 이명박정권을 계승한 박근혜<정권>, 즉 <이명박근혜정권>의 가장 주된 국정과제 중 하나이다. <이명박근혜정권>은 KTX분할매각·영리병원도입·진주의료원폐쇄의 사영화책동을 전면적으로, 가속도적으로 벌이고 있다.
3. 구조조정·정리해고
쌍용차 26명의 죽음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죄악 중의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정권은 햇수로 7년동안 일관되게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대규모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위법하게 자행된 사실이 만천하에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인 법원은 해고가 정당했다는 식의 황당한 판결로 노동자들을 두번 죽이고 말았다. 한진중공업·콜트 등도 모두 <긴급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비호를 받는 자본의 정리해고놀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최근에는 액정화면제조업체 하이디스테크놀리지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간고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4. 실업률상승
2015년 1월고용률은 58.7%이고 실업률은 3.8%로 전년대비 0.3%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실업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문제이다. 오죽하면 요즘 청년들을 두고 <5포세대(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내집마련포기)>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나왔겠는가.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의 2015년 2월 공식실업률은 11.1%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완전히 조작된 공식실업률이다. 이른바 <체감실업률>로 불리는 <고용보조지표3>을 보면 청년실업률은 훨씬 크게 늘어난다. 2015년 1월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21.8%였고 지난 2월은 22.9%로 1.1%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층 공식실업률 11.1%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KBS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의 4월 22일 방송에서는 <청년체감실업률>이 40%에 이른다고 밝혔다.
5. 노동시간단축
이땅은 OECD국가 중 노동시간1위(2010년기준 2193시간)이다. 노동시간단축문제와 통상임금문제는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본은 노동자수를 늘릴 대신 적은 인원으로 주야맞교대·3교대근무를 강요하며 노동시간을 늘리고 이윤율을 유지하려 한다. 통상임금문제가 한창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 박근혜<대통령>이 미국을 찾았고, 댄 애커슨GM사장은 <통상임금문제가 해결되어야 남코리아에 투자를 지속할 수 있다>고 한마디하였다. 이에 박근혜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미국독점자본의 요구에 화답하였다. 이처럼 우리노동자들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두뇌와 뛰어난 성실성을 갖고 서유럽사람들보다 두배 일하고도 오히려 급여는 절반밖에 받지못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6. 산업재해확대
현대건설 110명, 대우건설 102명, GS건설 101명, 우정사업본부 75명, 현대중공업 74명…. 이 인원은 지난 10년동안 산업재해로 사망한 기업별노동자수이다. <노동현장은 매일매일이 <세월>호참사>라는 말이 실감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정권>의 비호아래 자본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파리목숨처럼 대하였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평균 9만명이상이 산업재해를 당했고 사망자수 또한 매년 20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이명박근혜정권> 7년동안 산재사망노동자가 1만5500여명에 이른다. <기업살인법>이 서둘러 제정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7. 노동열사증가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가 사상최대 <관권>·<금권>부정선거로 권력을 찬탈하자 극단적으로 절망한 수많은 노동자·민중들이 삶을 포기하고 말았다. 대선이 끝난 후 이틀이 지난 21일 한진중공업지회 최강서조직차장이, 이후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조 이운남조직부장, 최경남민권연대활동가, 전국대학노조한국외대지부 이호일지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음의 행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전태일>이고 싶었던 최종범열사와 <노조승리할 때 화장해달라>는 염호석열사, <다음 생애에는 버스기사가 대우받는 곳에서 태어나겠다>는 진기승열사와 <경비노동자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싶다>는 이만수열사. <도급화 철회하라>고 외친 금호타이어 김재기열사와 쌍용차 26번째 희생자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다.
8. 민주노조탄압
박근혜<정권>은 신자유주의정책에 걸림돌이 되는 민주노조말살책동에 열을 올렸고, 급기야 철도사영화를 밀어붙이려고 철도노조간부를 잡기 위해 민주노총사무실을 침탈하기까지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였고, 이미 20세기에 합법화되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21세기에 <합법노조아님>이라고 통고하였다. 법·제도를 개악해 민주노조의 실력행사는 모두 불법화하였고 자본가들을 비호·선동하여 파업유도·용역깡패투입·어용노조설립으로 민주노조를 아예 말살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9. 법·제도개악
<이명박근혜정권>은 모든것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였다. <타임오프>·<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민주노조의 활동을 급격히 위축시키고, 어용노조를 결성하는 방법을 통해 민주노조파괴에 열을 올렸다. 불법파견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연이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자 파견사유·기간을 확대하려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명박근혜정권>은 해고요건을 완화해 사실상 언제든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장그래법>으로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살게 만들려 하고 있다. <이명박근혜정권>이 탕진한 재정을 공무원연금개악으로 덮어버리려는 시도는 법·제도개악의 절정이라 하겠다. 한마디로 <이명박근혜정권>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가리지않고 닥치는대로 착취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
10. 민주주의말살
박근혜는 <국가정보원댓글공작>으로 밝혀진 전대미문의 <관권>부정선거와 <성완종게이트>로 드러난 사상최악의 <금권>부정선거로 부정<당선>되었다. 그로 인해 절망감을 느낀 최강서열사의 죽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듯이, 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결코 둘이 아니다. 이명박정권의 진보정당탄압정책을 계승한 박근혜<정권>은 아예 합법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대법원확정판결이전에 <청와대의 충견>인 헌법재판소를 동원해 강제해산시켜 버렸다. 그리고는 이적목사·코리아연대를 공안탄압하며 기독교회관에서 100일 넘게 항의농성하게 만들었다. 이땅은 <이명박근혜정권>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동토대, 인권의 불모지로 화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자·민중은 세계제1위자살률을 기록하며 하루하루 죽지못해 살아가는 지옥같은 삶을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