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내 질의답변시간에 공무원연금 기초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아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 <사기행각>이라며 강력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열린 제 4차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회의에서 이근면인사혁신처장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이 있냐>는 질문에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수정한 안을 공개했다.
공투본은 6일성명서를 통해 <국민대타협기구를 꼼수로 농락한 이근면인사혁신처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번 인사혁신처장의 <공무원연금 정부기초안 제시>를 국민대타협기구의 합의정신 및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기행각으로 규정하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또 <2007년 12월에 체결된 대정부교섭에 의해 정부안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 협의를 거쳐 제시돼야 하지만 이번 질의응답을 통해 <정부기초안>을 불쑥 내놓은 것은 그동안 정부안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해온 것으로 비춰볼 때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안의 정확한 의미는 <정부와 노조의 합의안>>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그동안 공투본은 국민대타협기구가 들러리역할에 불과하다는 내부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참여를 결정하면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닌 실질적 타협을 이끌어내는 합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인사혁신처장의 경거망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명절 앞두고 이른바 <공무원연금정부안>을 슬쩍 들이밀어 여론떠보기식 분란을 조장하면서 모처럼 조성된 합의제 논의구조의 틀을 뿌리채 뒤흔들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민대타협기구자체를 조롱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 무시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정부여당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면서 공적연금으로 인해 재정파탄 난다는 <공포마케팅>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는 집권세력으로 거듭나야할 것>이라며 <소모적인 논란과 신뢰를 깨뜨린 인사혁신처장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이 최근의 증세와 복지논란과 함께 공적논란과 함께 공적연금문제를 일방적으로 서민들은 버리고 재벌과 부자들만 살리는 방향으로 몰아간다면 공투본은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