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민주노총, 한국노총)은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정책>에 대해 <전국민 고용불안, 민영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불통 추진, 일방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월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정책>에 <전직원 성과연봉제, 2진아웃제(개인퇴출제), 성과평가를 통한 임금피크제 등이 포함됐다>며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가 공공기관에 천문학적인 부채를 떠넘긴 것도 모자라 직원 개개인까지 성과경쟁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용불안 뿐 아니라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통폐합, 민간컨소시엄, 매각 등 이름만 바꾼 민영화정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모든 노동자에 대한 선제공격으로서,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동 정책은 전체노동자에게 확산될 것으로 곧 전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정부는 <불통정부>의 오명을 공공기관 정책에서 재확인하고 싶지 않다면 또,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의 추진의지가 있다면, 1단계 정상화임금동결조치를 철회하고 2단계 정상화대책 일방추진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양대노총소속의 공공기관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히고, <정부가 노동자를 기만하여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지난해와는 또다른 결의와 각오로 강력한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하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