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그룹의 노조방해의혹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손동환부장판사)는 삼성에버랜드노조와해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면서 강경훈삼성전자부사장에게 징역14월을 선고했다.

 

강부사장은 20116월부터 삼성그룹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토대로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

 

삼성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삼성의 <무노조경영>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일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

 

재판부는 <삼성의 노사전략문건은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고 구속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삼성이 이 전략을 토대로 그룹차원에서 노조무력화를 통한 비노조경영방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전략실에 대해 <무노조경영방침을 고수하기 위해 노사관계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그룹내 노사전략을 전방위로 주도했다>고 판시했다.

 

삼성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노조파괴문서인 <S그룹노사전략>문건은 201310월 당시 심상정의원이 언론에 공개하면서 이슈가 됐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17일 예정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유영근부장판사)가 진행하는 <삼성전자서비스노조와해사건>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와해사건은 삼성전자서비스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그룹차원에서 노조와해전략을 수립해 실행했던 사건이다.

 

그로인해 최종범열사, 염호석열사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17일 예정된 이번 판결에는 강부사장뿐 아니라 삼성그룹의 주요임직원들이 연루되어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이상훈의장이 당시 경영지원실장에 재직하며 노조와해작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했다며 징역4년을 구형받았고, 원기찬삼성카드사장박용기삼성전자부사장정금용삼성물산대표 등이 징역3년을 구형받았다. 목장균삼성전자전무에게도 징역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노동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그룹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로 이어져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한 조직적 범죄>라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삼성의 무노조경영방침을 제대로 심판하고 민주노조를 세우려거든 꼬리자르기로 그치지 말고 그 책임자인 이재용을 구속수사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 <문재인정부는 모든 장기투쟁사업장 문제해결을 결단해야 한다> ... 전총,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논평 file 진보노동뉴스 2020.01.17 8
82 <문중원열사진상규명!책임자처벌!노동개악규탄!>민주노총결의대회 ... 민중민주당·전국세계노총 <열사정신계승>가로막행진 file 진보노동뉴스 2020.01.19 8
81 전국세계노총 <환수복지는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의 유일한 출로다> ... 서울정부청사앞에서 발표 file 진보노동뉴스 2020.01.08 41
80 김득중쌍용차지부장 <1월6일 평택공장으로 당당하게 출근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2.30 33
79 나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 세계이주노동자의날 투쟁문화제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2.15 352
» 법원, 삼성<무노조경영>에 철퇴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2.13 36
77 마크롱정부 연금개악 ... <프랑스는 파업중!>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2.12 42
76 노동계, 고용부<52시간보완책>은 노동시간단축 포기선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2.11 28
75 서비스노동자국제컨퍼런스 <세계노총 깃발아래 국경을 초월해 단결투쟁해야>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1.22 42
74 [노동-현장] 톨게이트노동자들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하라> ... 청와대앞 불법연행·과잉·폭력진압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1.15 39
73 [노동-현장]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 <강동화사무처장 즉시 석방하라> ... 구속영장신청 기각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1.11 46
72 [노동-현장] 민주일반연맹 <강동화사무처장 즉시 석방하라> ... 연장신청 강력규탄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1.10 48
71 민주일반연맹 강동화사무처장 등 톨게이트노조원들 강제연행 ... <끝까지 대통령면담 요구한다>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1.08 51
70 <도로공사본사에서 끝장 보겠다> ... 톨게이트고공농성노동자들, 98일만에 내려와 농성 합류 file 진보노동뉴스 2019.10.06 62
69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70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8.16 120
68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60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8.06 95
67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56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8.03 75
66 시그네틱스 등 동화면세점앞집회·시위·선전전 개최 ... <영풍자본 규탄! 풍산재벌특혜 중단! 콜트악기 박영호 구속!>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8.03 123
65 삼성노조수요집회 <삼성재벌규탄! 민주노조건설!> ... 실업유니온·영세유니온과·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 연대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8.03 113
64 실업·영세유니온 민중민주당노동자위, 정부서울청사앞농성 150일째 file 진보노동뉴스 2019.07.2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