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국세계노총은 논평 <노동자무급휴직을 겁박하며 유지비분담금인상 강요하는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건너편에서 발표했다.

논평은 <주남미군사령부는 파렴치하게도 1월29일 보도자료로 남코리아노동자에게 4월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통보했다>며 <우리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유린해온 미군은 기지내 우리노동자 9000여명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짓밟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정부는 유지비분담금인상과 무급휴직통보가 아니라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세계노총 논평3]
노동자무급휴직을 겁박하며 유지비분담금인상 강요하는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전국세계노총 논평3]
노동자무급휴직을 겁박하며 유지비분담금인상 강요하는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주남미군사령부가 미군기지내 남코리아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1. 주남미군사령부는 파렴치하게도 1월29일 보도자료로 남코리아노동자에게 4월1일부터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고 사전통보했다. 2019년에도 미군유지비협정이 공전되면서 남코리아노동자에 대한 무급휴가를 예고한 바 있다. 2019년 유지비분담금이 8% 인상된 1조389억원(8억7000만달러)로 합의되면서 무급휴가가 시행되지는 않았으나, 1년기한의 단발성협정으로 오늘과 같은 사태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2. 트럼프정부는 올해 유지비분담금을 작년보다 500% 늘린 약5조8000억원(50억달러)를 요구하며 내외의 집중적인 지탄을 받고있다. 전략자산코리아반도순환배치·미남합동군사훈련·기지오물처리 등의 어처구니없는 구실들을 대며 천문학적인 액수의 유지비인상을 강박하고있다. 이번에 미군기지내 남코리아노동자들의 생계를 인질로 삼는 가장 치졸한 수법까지 동원하며 유지비분담금인상을 강요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민중의 생명과 존엄을 유린해온 미군은 기지내 우리노동자 9000여명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짓밟고있다.


3. 트럼프정부는 유지비분담금인상과 무급휴직통보가 아니라 미군을 철거시켜야 한다. 주남미군은 우리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민중을 정치·경제적으로 지배·착취하는 전쟁의 화근이자 만악의 근원이다. 오직 미군철거와 민족자주의 실현만이 우리민중의 복지와 우리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 트럼프정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 더이상 우리민중을 격분시키지 말고 스스로 미군철거의 용단을 내려야 한다.  


2020년 2월6일 서울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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