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투본 〈정부가 밝힌 임금피크제도입현황 상당수 허수·과장〉

<정부>가 밝힌 임금피크제도입현황이 상당수 허수, 과장으로 드러났다.

양대노총 공투본(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투쟁본부)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8.24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입현황이 상당수 허수, 과장으로 밝혀졌다.>며 <임금피크제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시행중인 기관을 새로운 실적으로 포장하는 등 국민을 속이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한전(2010년 도입) 사례외에도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기관이 수년전의 과거부터 이미 시행중이던 제도를 별도 노사합의없이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남부발전의 경우, 노조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금피크제개별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해 도입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들에 따르면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관(9개), 노사합의없이 직원개별동의서를 강요해 시행한 기관(1개), 무노조기관(3개)을 제외하면 실제 노사합의로 도입된 기관은 10개에 불과하며,  무노조기관의 경우 한국투자공사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2개는 이미 과거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던 기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16개공공기관중 노사합의로 도입된 곳은 3.2%에 불과하다.

공투본은 <지금 공공기관 현장곳곳에서는 정부의 사주, 묵인 하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는 무리한 것임은 물론,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끝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현실적인 임금피크제강요를 중단하고 청년고용을 위한 열린자세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을 속이는 무리수가 아닌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진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