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2: “처우개선은 재정문제인데 여전히 총액인건비제 유지”

[기획]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2: “처우개선은 재정문제인데 여전히 총액인건비제 유지”

정부는
소득양극화 등을 시정하고 지속가능한 공생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민간을 선도해야
한다고 했다
. 그에
따라
2011
99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발표했다
.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




정부는
이어서
2011
1128
‘공공부문비정규직고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
개선대책의 기본방향은
공공부문이지만 효율적 예산운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으니 비정규직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서술됐다
.
전제부터 근본적
한계를 내포한 대책이었다
.
개선대책은 업무를
외주화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했으며
,
상시·지속적업무에
정규직고용 등으로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하겠다고
했다
. 아울러
맞춤형복지제도 등의 복지확충과 매년 실태조사 등
비정규직고용개선상황을 관리하게 평가하겠다고
공언했다
.




세부적으로는
먼저
, 합리적
고용관행을 정착하는 것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약속과 비정규직근무기간
인정문제가 핵심인데
,
약속과 다르게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
정부는 발표에만
그치고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총액인건비제 타령만 하고 있다
.
그러다보니 정부의
발표는 기간제근로가
2년이
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알아서 잘
처리하라는 뜻으로 변질되어 집행되고 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




다음으로,
복지확충 및 처우개선
문제이다
. 맞춤형복지제도,
상여금확대지원
등의 계획인데
,
역시 발표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차등지급되고 있는 형편이다
.
서울시와 충남도는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처우개선을 진행했다
.




다음으로,
청소용역 등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을 공약했는데
,
이는 논리적 모순이다.
청소용역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직영이
해답이고
, 만약
외주화한다면 노동자들 스스로 출자하는 협동조합방식이
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은 영세노동자들을 더욱
착취하는 형태로 밖에 될 수 없다
.




끝으로,
비정규직고용개선관리
및 평가체계구축을 시사했는데
,
이 역시 취지는
좋다
. 실태조사와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
하지만 계획만 있고
집행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
마음만 먹는다면
정부가 내어놓은 기준대로 하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거나
,
따르는 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포상을 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
.




이처럼
정부의 발표는 허울뿐이다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익히 들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알고 있는 듯하다
.
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리
·감독,
재정지원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게 전혀 없다
.
일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경우
,
강제하거나 처벌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방안이 없다
.
또한 처우개선의
본질은 재정문제인데 여전히 총액인건비제를 유지하고
있고 인건비한도도 그대로다
.
정부의 발표는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노동계
,
민주노총의
움직임




최근에는
민주노총이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지만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
.
지자체소속이거나
민간위탁된 환경미화원을 조직하는 정도에 그쳤다
.
환경미화원이
공공부문비정규직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
양대노총은 환경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직 및 실천활동을 벌였다
.
그 결과 지자체소속(직영)
환경미화원들은
어느정도 처우개선을 이뤘고
,
상당수 조직대오를
형성했다
. 2007
비정규직보호법이 통과된 후 인천지역에서 무기계약직조직사업을
전개하기는 했으나 파급력은 미미했다
.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2010
이후다
. 2010년에
두가지 계기가 있었다
.
하나는 6.2지방선거였고,
다른 하나는 전태일열사
40주기
전국노동자대회였다
.




6.2지방선거에서
진보적인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다
.
특히 서울과 전남지역의
경우 학교비정규직조직주체들과 당사자들이 교육감선거에
직접 뛰어들어 선거운동도 하고
,
정책공약도 제시하고,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당선될 경우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후원
·방조해줄
것을 요구했고
,
결과 학교비정규직조직사업이 급물살을 탔다
.




117.
전태일열사 40주기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렸다
.
민주노총 김영훈위원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
·중소영세
저임금노동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고 시민사회와 힘을 합쳐 반노동
·반민주·반통일세력인
이명박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우리가 전태일열사정신을
계승하는 일”이라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노동관련법전면재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가칭)
건설을 제안했다.
그 제안과 보조를
같이하여 민주노총 각지역본부에서는 비슷한 목적의
‘대책위원회’가 건설되었고 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한 행보를 거족적으로 전개했다
.




민주노총이
제안한 비정규직문제해결의 흐름은 크게 두가지다
.
불법파견을 비롯한
사내하도급문제와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가 그것인데
,
이 두과제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조직사업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




2010년부터
민주노총이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 전국적으로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조직됐고
,
지자체공공기관비정규직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의 깃발아래 결집했다
.
1
년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 2011
이명박정권조차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다음
회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관계부처기관 비정규직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
조직화정도에 대해
짚어보자
.




유재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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