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전담인력 충원 없는 졸속적인 늘봄학교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5일 <2024년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1학기에 2000개교 이상, 2학기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고 이를 희망하는 초1 누구나 이용할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애초 2025년에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8월 이를 2024년으로 앞당겼다.
또 당장 다음달 새 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용할 초등학교 2700곳 명단조차 이날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돌봄과 방과후교육의 질을 담보할 공간도 마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애초 늘봄교실 1곳당 20명 안팎의 학생배치 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번 추진안에선 이 기준 자체를 없애고 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겼다.
8000명 넘는 기간제교사·공무직 등 신규인력 충원과 이들의 안정적 처우 보장 문제도 걸려있다.
학교돌봄 노동자가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이들과 돌봄(늘봄)전담사 모두에게 과밀 돌봄 스트레스가 나타날까 걱정>이라고 지적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6일 <교육부 발표는 돌봄에 대해 장기적인 안목도 근본적인 대책도 담기지 않은 학교 현장을 닦달해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는 기만적인 대책>이라며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외면한 채 양적 확대만 추구하는 졸속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교육부는 교사로부터 늘봄 업무를 분리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교사의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떠벌리고, 충북교육청은 교사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 학교 현장의 불신과 반발은 당연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