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공기업노조 <국토부관료출신 낙하산인사 강행, 국토교통부 규탄>

29일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은 낙하산인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날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에 사직서 잉크도 안마른 국토교통부 관료출신이 임명 예정되어있다>며 <국토부관료출신 낙하산인사를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정욱한국철도공단노조위원장은 <국민은 없고 관피아와 검찰만 판치는 윤석열정부를 규탄한다>며 <국토부가 공직자윤리법을 악용하면서까지 한국공항공사와 철도공단을 퇴직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며 국가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두 노조는 <공직자윤리법제17조에 따라 퇴직공직자는 퇴직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기관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면 취업을 할수 없게 되어있지만,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토부가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등 국토부산하공기업 두곳에 국토부 출신 낙하산인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의 주요한 결정을 내리는 상임이사자리에 국토부출신인사를 보내는 것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토부의 입맛대로 기관을 휘두르려는 횡포>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10년간 국토부는 국토부출신고위관료를 지속적으로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산하기관의 낙하산 임원으로 임명하고 있다>며 <시장형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에서 바로 작년 낙하산반대운동을 진행했을 때, 국토부는 앞으로는 낙하산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자 다시 국토부퇴직관료의 자리 챙겨 주기 용도로 산하기관의 임원자리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정욱한국철도공단노조위원장은 <검찰과 관피아가 판치는 정권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의 상임이사에 국토부퇴직관료인사임명부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 닫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공공운수노조내 모든 공공기관이 윤석열정부의 관피아낙하산인사를 반대하는 투쟁에 돌입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끝으로 두 노조는 낙하산인사를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며 낙하산인사반대서명지를 국토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