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정부기구인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

민주노총공공부문비정규직파업위원회(공파위)는 공무직위원회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역앞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훈령에서 정한 공무직위원회의 심의사항 대부분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며, 100만명의 공공부문비정규직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의 기간연장을 비롯해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공파위는 <그동안 비금전적처우와 인사관리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노-정합의를 통해 만든 건 성과였으나, 임금 및 수당기준을 비롯해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진척이 없다>며 <공무직위원회가 정한 16개의제 중 핵심적인 의제 8개는 논의중이거나 논의시작조차 못했다. 문제는 공무직위원회가 내년 3월이면 폐지가 된다는 것이다. 훈령의 유효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를 이대로 끝낼수 없다. 이대로 살순 없다는 노동자의 절규, 비정규직노동자의 한과 설움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가 20만명>, <민주노총은 하반기,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무직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공무직의 임금인상율은 약 2.2%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민주노총공파위는 임금인상에도 못미치는 임금인상율은 사실상 실질임금의 하락이자 임금삭감이라고 성토했다.

공무직위원회임금협의회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물가인상을 고려해 실질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예산당국에 보냈지만 무시됐다. 최저임금수준의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실질임금삭감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