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김주영·안호영·우원식·이수진(비례)의원공동주최로 열린 <윤석열정부의 고용노동정책전망과 노동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은 <노동개혁이라는 그럴싸한 표현을 쓰지만 오로지 비용편익의 관점뿐>이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대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 정부 들어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임금체계 유연화와 관련해서는 <해고규제를 완화하고 계약직·파견직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과 중심의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의 허리를 죄는 정책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동부는 노동시장개혁을 위한 전문가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고 개혁 과제를 발굴·검토해 정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근로시간과 임금체계개편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바뀌었으니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로 채우는 것은 이해되지만, 연구 분야의 다양성이 결핍됐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석열정부임기 동안 전체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돼 노동문제와 관련한 판례가 보수화할 위험성이 크다>며 <민주진보진영과 학계, 시민사회는 강력한 대중운동을 벌이면서 대안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