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민주노총공공부문비정규직파업위원회(공파위)가 국회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만공공비정규직임금대폭인상과 공무원-공무직간 복지수당차별철폐, 및 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2023년 국회제출정부예산안을 두고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며 <사상초유의 인플레이션과 계속되는 재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이 필요함에도, 윤석열정부는 끝내 친기업감세와 재정지출삭감을 단행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내년도 공공부문비정규직(공무직)의 임금을 2.2% 인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공무원임금인상안 1.7%에 임금격차해소인상률 0.5%가 추가된 것으로, 소비자물가인상율 6.3%(7월기준)와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율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이는 사실상 임금삭감안이다. 소비자물가인상률(6.3%)과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율(5.0%)을 반영한다고 해도 임금이 각 12만원, 9만원이 올라야 하는데, 4만원밖에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태의민주노총부위원장은 <국무총리훈령으로 만들어진 공무직임금의제협의회 전문가 또한 5%와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인건비인상을 정부에게 건의했다>며 <정부는 근거조차 모조리 무시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들을 최저인생으로, 아니 최저임금보다 못한 삶을 살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공파위는 <물가폭등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국의 나라들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정부는 재벌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서민복지를 비롯한 재정지출을 대폭 삭감시키는 등 이례적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정부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추경호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인상을 막기위해 노동자임금을 억제해야 한다고 협박을 하더니, 본인이 직접 공무원을 비롯한 100만공공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을만큼 참았고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며 <우리는 3년동안 공무직위원회를 만들어 논의해왔으나 더이상 회의만으로는 답을 낼수 없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공동총파업투쟁과 총력투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제도 자체를 폐지시켜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