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출연금 납부를 중단하기로 하고, 출연금을 배제한 2022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금감원 출연금은 출범직후인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13억원을 지원한 이후 그 규모를 줄여오면서 2006년부터는 연 100억원으로 유지돼왔다.
한은은 이번 출연금중단 배경에 대해 <금감원예산이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수행에 드는 비용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을 고려해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이 금감원에 출연한 동기는 금감원 설립초기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기관의 수익이 증가해 금융기관분담금만으로 자체 경비를 충분히 해결할수 있는 상황에서 지원동기가 충분히 달성됐다고 볼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출연금 중단에 반발하고 있다.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공동검사 또는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비용을 한은과 분담해야 하고, 금융회사 490여곳도 100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한은은 2010년 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끝에 출연을 재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