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헌법위의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첫주자로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피해자 유우성씨가 나섰다.
유우성씨는 1인시위에 앞서 기자회견에서 <10년 넘게 말도 안되는 재판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이순간에도 국가보안법이 있는한 간첩은 끊임없이 조작되고 있다.>라며 <특히 정권이 어려워질 때, 국정원이 비판받을때마다 간첩들이 대거 조작되곤 했다. 이참혹한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폐지1인시위에는 작품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진작가 이시우씨, 34년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국가보안법피해자 교사 강성호씨, 재일동포간첩조작사건으로 구속됐다가 30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장의균씨가 참여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인시위는 릴레이로 계속된다. 또한 국가보안법피해자증언 및 피해사례 국회청취회>,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전시회>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전문이다.
|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지난 5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 동의 국회 청원‘은 9일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며 최단기록을 달성하여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청원은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같은 시기에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폐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월 5일 ’국가보안법 폐지 전국대행진‘을 시작했다. 제주에서 시작하여 부산, 울산, 경남, 경북, 대구,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강원, 인천, 경기, 그리고 서울까지 열흘 동안 전국을 걸으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향한 국민적 열망을 확인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대행진단은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여순항쟁 위령비’ 앞에서, 광주 망월동 민주묘역에서,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사랑하는 이 땅 대한민국의 자주와 평화, 민주와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참혹하게 학살당했던 영령들을 만났다. 영령들을 학살했던 무기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듯, 대행진 이후 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은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며칠 전 10월 29일은 박근혜 퇴진 1700만 촛불이 밝혀진지 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촛불은 무엇이었는가? 박근혜를 비롯한 부패한 수구적폐세력을 청산하고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여 민주주의를 완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민주주의 완성하는 것은 촛불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의무다. 독립군을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낸 근본없는 법. 73년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적폐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을 비난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복 권고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과제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민주당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이라는 치욕스러운 역사만큼은 절대로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오는 12월 1일 이전에 반드시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모든 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2021년 11월 2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