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지난해 <중대재해법>처벌완화시그널로 중대재해증가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2022년산업재해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망사고는 611건, 64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사망자 39명, 사고건수는 54건 감소한...
경찰, 양대노총건설노조 압수수색
19일 오전 경찰은 양대노총 건설관련노조를 비롯한 8개건설노조 14개전국사무실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민주노총건설노조와 한국노총연합건설산업노조 산하 조직이 대거 포함됐다.
지난 18일 민주노총사무실압수수색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했지만, 이번 건설관련노조압수수색은...
민주노총광주본부 <정부는 중대재해가 줄지않는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야>
지난 9일 오후 2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한 냉장고부품제조공장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함께 일하던 다른 외국인노동자가 몰던 지게차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광주본부가 성명을 냈다.
12일 민주노총...
1월 임시국회,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드시 처리해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9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개정관련 입법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를 맞아 노란봉투법을 7대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고 정기국회내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택배비 122원인상, 배송기사에겐 겨우 4~5원분배
CJ대한통운은 올해 1월1일부터 택배요금을 박스당 평균122원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택배요금인상으로 배송기사수수료는 박스당 4~5원 정도 올라 월 2~3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CJ대한통운이 사회적합의를 명분으로 택배요금을 올리고 나서...
하청노조의 단체행동권을 부인하는 중노위의 궤변
지난 12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자료를 통해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이 밝혀졌다.
중노위는 <노동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는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해...
직장인 84% <노조법 2조 개정 찬성>
25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7~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3.8%가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해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한국노총 <30명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하면 주 72시간 노동>
20일 한국노총이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의 재연장을 추진하는 정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여야 당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에게 한시적 추가연장근로 허용기간의 재연장을...
이주노동자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 2022세계이주노동자의날기념대회
18일 이주노동자와 노동단체들은 2022세계이주노동자의날을 맞아 정부를 향해 노동허가제도입과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과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광화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22세계이주노동자의날기념대회>를 열고 <더 이상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지속돼서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은 탄압 수단> .. 인권위에 인권침해조사 촉구
12일 박진인권위사무총장은 화물연대농성장에서 현정희공공운수노조위원장, 이봉주화물연대위원장 등을 만나 <노조의 개입 요청 전부터 이 사안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며 <업무개시명령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 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