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중민주당(민중당)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가 미대사관옆에서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중단!미군철거!민중생존권쟁취!>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조국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다 산화한 열사들을 기리며 묵상한 뒤<임을위한행진곡>을 제창했다.
전국농업유니온위원장은<농업노동자와 농민들은 코리아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중들의 삶을 위협하는 미남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한다. 또 6년동안 7조9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세금을 민중을 위해 쓰는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몰아내야할 미군을 위한 방위비분담금으로 타결한것에 대해 분노한다.>면서<해방후 자주적인국가를 건설하고자했던 우리민족의 염원에도 점령군 미군을 앞세워 남코리아에는 미군정이 들어섰고 이어서 친미사대정권이 들어서면서 친미극우세력의 이익을 보장하며 노동자민중의 삶을 피폐화시켰다. 그중에 가장 직접적인 제국주의의 수탈을 당해온것이 농업이다.>고 말했다.
또<미군을 이땅에서 몰아내기않는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도 농업도 보장할수 없다. 농민들은 민중의 먹을거리를 보장하겠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엄청난 빚더미에도 일을 한다. 농민의 48%는 자기 땅이 없거나 0.5헥타르이하를 소유하고 있고 시도때도없이 반복되는 농산물가격폭락에 하루에 세명씩 자살하는 참담한 현실이다.>면서<누구보다도 농업노동자 농민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미군을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한다. 전국농업유니온은 농업노동자농민들이 이 땅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거시키는 반미자주투쟁에 나서게 하는데 힘쓸것이다.>고 밝혔다.
21세기청소년유니온위원장은<키리졸브전쟁연습이 오늘로 5일째 진행중이다. 코비드19상황에서 축소된 이른바 <워게임>컴퓨터 시뮬레이션로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 규모와 형식이 기동훈련을 하든 컴퓨터시뮬레이션을 하든 마찬가지로 죽이고 파괴하는 침략을 위한 전쟁연습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며<최근 미국은 미군유지비협상에 2025년 총액 1조5천억원이라는 돈을 요구했다. 몇년전 트럼프정부가 미군유지비로 1조원이 넘는 분담금을 요구했을 때 이 코리아땅에서 반미의 민심이 타올랐다. 이것이 곧 다가올 항쟁의 모습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더불어<미국에게는 국방비 증가율까지 맞춰가면서 어떻게든 2025년까지 1조5천억이라는 돈을 지불하겠다는 문재인정부지만 재난지원금지급에는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말하고 과로사로 죽어가는 택배노동자에게는 수입이 증가한 업종이다라면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한다.>면서<미군철거투쟁은 민중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을 쟁취하고 사수하기위한 투쟁이며 오늘의 평화를 지켜나가기위한 투쟁이다. 그리고 오늘의 이 미군철거투쟁으로 우리는 오늘의 평화를 지켜내고 우리의 오늘을 만들어갈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충북지부정책국장은<바이든정부 출범후 미국의 전쟁책동이 노골화되고있다. 현재 미남합동으로 진행중인 북침전쟁연습은 시뮬레이션 방식이라고하나 본질은 북침선제타격·지도부제거 등 극도로 위험천만하고 침략적인 훈련이다.>면서<로버트에이브럼스미남연합사령관은 이미 배치된 사드도 모자라 추가로 미사일방어무기체계를 도입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남동맹강화와 안보협력증진을 이유로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과 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은 남코리아를 방문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코로나19로 경제위기·민생파탄이 갈수록 심해지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은 처참히 유린되고 있다. 전쟁의 화근이자 평화와 통일의 주적인 미군을 철거하지는 못할망정 천문학적인 미군주둔비용을 강요한다는것은 제국주의침략적본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것이다.>면서<민족의 평화와 통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은 미제국주의의 군사·정치·경제적인 예속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세상 노동자·민중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각하고 떨쳐나설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선전위원은<평화롭게 노동하며 발전하기를 원하는 노동자민중과 제국주의미국은 양립할수 없다. 70억달러. 트럼프행정부시기에는 타결되지 못했었던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이 최근 바이든행정부 들어서자마자 급속도로 협상이 진전되며 6년간의 방위비분담금을 합의했다.>면서<6년동안 남코리아 민중이 혈세로 미국에게 갖다 바쳐야 할 금액이 70억 달러다. 이를 두고 미국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금액이라고 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세계노총에는 전세계 1억명의 노동자들이 함께한다. 미제국주의는 비단 코리아반도에서만 자기들의 패권과 책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도처를 자기군대의 작전구역 사령부로 바둑판에 땅따먹기 하듯이 나눠놓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자기들의 패권을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 침탈행위를 벌이고 있다.>면서<전국세계노총은 절대로 제국주의미국의 그리고 그 막후에 있는 금융자본집단의 이익을 위해 우리 노동자민중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 재산 생존권과 발전권을 희생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우리민족, 우리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책동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미군 철거하라>를 낭독후<반미반전가>를 제창했다.
[당·전총공동기자회견문]
우리민족, 우리민중의 생존을 위협하는 북침핵전쟁책동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미군 철거하라
온민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이 진행중이다. 지휘소훈련(CPX)이 시뮬레이션 방식이기에 병력·장비가 실기동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훈련의 내용이 북침선제타격·지도부제거 등 극도로 위험천만하고 침략적이다. 미군이 코리아반도 38도선이남을 <점령>하고 남북분단이 고착화된 후 조성된 상시적인 전쟁위기와 군사적 긴장상태는 병력·장비 이동이 없는 훈련이라도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것을 미국도 문재인정권도 모르지 않다. 그럼에도 미남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 13.9%의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요하고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한 사실은 바이든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오바마정부시기의 적대정책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바이든행정부 출범후 미국의 코리아반도전쟁책동과 대북적대시대결책동이 갈수록 노골화되고있다. 17일 토니블링컨미국무장관과 로이드오스틴국방장관이 미남동맹강화와 안보협력증진을 목표로 남코리아를 방문한다. 로버트에이브럼스 미남연합사령관은 10일 열린 미하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미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에 이은 미사일방어무기체계 도입예정사실을 공개하며, 미사일방어청이 개발중인 3대역량이 올해안에 코리아반도에 전개될것이라고 밝혔다. 네드프라이스 미국무부대변인은 <우리의 대북접근법은 아마도 매우 달라보일 것>이라며, 트럼프정부시기와 상반된 길을 갈것임을 공언했다.
코리아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민중생존권을 유린하는 미남합동북침전쟁연습을 즉시 중단하고 전쟁의 화근인 미군을 철거해야 한다. 2021년 남코리아주둔미군 방위비분담금은 2004년 이래로 가장 많이 인상된 10억 7570만달러고, 향후 6년간 부담하게 될 방위비총액은 70억달러가 넘는다. 주남미군기지에 고용된 남코리아 노동자들의 인건비지급을 중단하면서 분담금인상을 강박했던 주남미군이다. 코로나19로 경제위기·민생파탄이 극심한 현재 경기부양정책에도 꽁꽁 얼어붙은 경기는 되살아나지 않고 있다. 민중복지에 쓰여야 할 천문학적인 세금이 또다시 제국주의군대의 주둔비용으로 갈취당해야 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노동자·민중의 생존권·발전권과 주남미군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항구적인 전쟁위기와 군비증강이 민중생존권·발전권을 유린해온 예속의 역사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에 복무함을 존재목적으로 하는 민중민주당은 올해를 <미군철거의 해>로 빛내일것을 결의했다. 주남미군·미군정에 반대해 가열차게 투쟁했던 전평(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을 계승한 전국세계노총도 전세계 1억명의 세계노총노동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반제반미공동행동을 조직해 나갈것이다. 민중민주당노동자위원회·전국세계노총은 미제의 침략전쟁책동을 중단시키고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새로운 세상을 앞당겨올 것이다.
2021년 3월13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앞
민중민주당(민중당) 노동자위원회 전국세계노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