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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 5인미만사업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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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 5인미만사업장제외
2021년 1월 6일
여야는 국회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의 처벌대상에서 5인미만사업장을 제외하기로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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