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4시 전국세계노총준비위원회는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수당지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회자는 임을위한행진곡제창후 <코비드19확산으로 실업자수가 1929세계대공황의 규모를 넘는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국내도 4월 한달동안 최소4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때마다 최대희생양은 언제나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이였다>며 <문정부가 부당재산환수로 실업수당지급·비정규직철폐를 못하면 분노한 민중의 횃불을 직면하게 될것이다>고 언급했다.
참가자들은 구호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 50만원 수당을 지급하라!>·<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라!>·<실업자도 노동자다 노동3권 보장하라!>를 외쳤다.
이의준실업유니온조합원은 남코리아청년자살률평균35%, 실질실업자300만, 비정규직1000만, 하루산재사망자6명, 산재피해자280명등의 수치를 열거한뒤 <문재인정부는 긴급재난지원명목으로 인플레이션정책을 남발하지만 세금으로 진행되는 정책은 경제문제를 절대 해결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의준조합원은 <절대다수의 민중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떠넘기는것이 착취시스템의 본질중 하나>라며 <남코리아의 착취경제시스템을 끊어내고 노동자·민중을 위한 민중중심의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수만이 남코리아경제를 되살릴 유일한 재원이다>며 <단결된 민중의 강력한 투쟁을 위한 길에 함께 떨쳐나서자>고 호소했다.
김대봉전총준비위원장은 <코비드19확산전 이미 남코리아는 실질실업률10% 청년층체감실업률23%였다>며 <대규모실업대란·저임금노동자양산으로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될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대규모실직상태에 빠진 노동자·민중에게는 1회성긴급구호자금을 지급하고 기업엔 무제한대출을 약속했다>면서 <그로인한 세금과 인플레이션은 민중들을 고통스럽게 할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최악의 산재국가·세계최고의 장시간노동국가가 우리사회의 민낯>이라며 <세금을 기반으로 한 소비중심의 증세복지로는 불평등·양극화의 근본적인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모든 실업자들에게 매월50만원 수당지급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길>이라며 <권력형비리범·친일파재산을 노동자·민중에게 돌려주는 환수는 너무나 올바르고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김대봉준비위원장은 <전국세계노총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실업수당50만원지급! 실업·비정규직철폐! 권력형비리범·친일파재산환수!>투쟁에 돌입한다>면서 <투쟁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쟁취할것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들은 논평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를 낭독한후 <민중의노래>를 제창했다.
김대봉준비위원장은 집회후 서울정부종합청사앞에서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수당지급!실업·비정규직철폐!권력형비리범·친일파재산환수!>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모든실업자매월50만원수당지급!> 기자회견
https://www.facebook.com/NUWU18/videos/920762748355330/
[전국세계노총논평11]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유례없는 실업사태가 일어나고있다.
1. 미국은 지난 13일 <국가비상사태>선포이후 2주동안만 1만명이 넘게 일자리를 잃었으며 4월말까지 실직자만 2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2주간 프랑스 400만명, 캐나다 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전세계실업자수가 1929년세계대공황의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보도까지 나오고있다. 국내상황은 이보다 더 나쁠 것이다. 줄여 공개된 통계에 의해도 4월한달동안만 4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 한다.
2. 과연 문재인정부는 실업자. 비정규직노동자의 고통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문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지급안>을 1회성 임시처방이며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재벌과 대기업을 위해서는 제로금리에 가깝게 거의 무제한의 돈을 대출해주고있다. 정부가 <헬리콥터머니>처럼 돈을 뿌려대 재벌과 대기업을 밀어줄 때 노동자·민중은 고통속에 신음하며 결국 머지않아 다가올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폭발적인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 이제 빈익빈부익부의 양극화가 99대1에서 999대1로 악화되는 일만 남았다.
3. 노동자·민중은 언제까지 위기의 최대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1997년 외환위기때도 정부는 재벌·기업만 챙겼지 대량실직과 비정규직화는 철저히 외면했다. 우리전국세계노총(준)은 오늘부터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는 구호를 들고 실천행동에 돌입한다. 문정부는 권력형비리범·친일파와 반민중재벌의 부당한 재산을 즉각 환수해 노동자·민중의 비참한 생활고를 해결해야 한다.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조건없이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실업자·비정규직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민중의 폭풍같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당장 모든 실업자에게 매월50만원수당을 지급하라!
실업·비정규직을 철폐하라!
권력형비리범·친일파와 반민중재벌의 부당재산을 환수하라!
2020년 4월6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