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세계노총 논평9]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당장 중단하라!https://www.facebook.com/NUWU18/videos/625279558022384/
[전국세계노총논평9]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당장 중단하라!
코로나19에 대한 확산방지대책에 인종과 국적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1. 신종전염병의 확산에 따른 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흑사병·천연두·결핵·스페인독감·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등이 인류생존을 위협했고, 비교적 최근년에는 신종플루·사스·메르스 등이 창궐했다. 현재 코로나19는 이미 세계적대유행(팬데믹)에 들어선지 오래다. 26일기준 전세계코로나19의 확진자수는 47만1843명이며 사망자는 2만1300명을 기록했다. 23일 세계보건기구상황보고에 따르면 지역감염분류국가도 113개국을 돌파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 전세계 대다수국가가 국경봉쇄·이동제한조치를 취하고있다.
2.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며 미·유럽 등에서 번진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시작에 불과하다. 전세계적으로 방역·확산방지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손꼽히는 남이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끊이지 않고있다. <공적마스크>는 미등록상태거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이주노동자에게는 구매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경제위기에 따른 중소영세사업장의 빈번한 임금체불·임금삭감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에게 먼저 강요된다. 여전히 고용허가제의 굴레에 묶여 마음대로 사업장을 변경하지도 못하는 사실상 강제노동상황에 처해있는 이주노동자가 더 큰 피해를 보고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언어와 사회문화적 장벽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기본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하기 일쑤고 근거 없는 외국인공포증으로 직장이나 집문밖에 나서기조차 쉽지 않다.
3. 이주민·이주노동자는 이제 분리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이들을 코로나19방역의 사각지대로 내몰아서는 언제가도 코로나19확산을 종식시킬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차별적인 보건정책시행>권고에도 차별적인 방역대책을 고수하고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문재인정부의 코로나19대응정책이 보편적 인권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반쪽짜리라는 사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는 지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차별 없고 공정한 보건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다. 생명권과 건강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권리가 아닌가. 특히 노동자는 국적과 인종을 넘어 하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20년 3월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앞
전국세계노총(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