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복지당

[대변인실논평 21] 미군으로부터 환경오염비 환수해 생태복구해야

미군기지 공여구역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의원이 5일 국무조정실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88개 중 53개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됐다.

1. 조사한 미군기지 10곳 중 6곳에 환경오염이 발견됐고 발견된 기지중 22%만 정화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의원은 <공여구역환경오염이 심각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공여구역들의 정화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환경정화를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미군으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지난 2000년 발생한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은 영화 <괴물>의 모티브가 됐다. 또 용산미군기지에서 기준치의 1000배가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고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해 생태복구에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기도 했다.

3. 미군기지정화비용에 이미 수천억원이 들어갔지만 반환미군기지 원상복구에만 12조원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사용중인 미군기지까지 포함하면 생태복구비용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생태복구비용은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부담해야 한다. 이미 지출된 민의 혈세 수천억원을 미군으로부터 전액 환수하고, 미군기지가 원상회복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추징해야 한다. 

2016년 10월6일

환수복지당(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