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농성단(민주주의수호와공안탄압저지를위한피해자농성단)은 19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원(국가정보원)의 해외정치공작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보원의 해외공작피해당사자인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AAFC) 파트릭 퀜즈망(Patrick Kuentzmann)사무총장이 프랑스현지에서 영상통화를 통해 증언에 나섰다.
퀜즈망사무총장은 지난 2월17일 목정평평통위(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평화통일위원회)초청으로 방남하려 했으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측이 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를 제시하며 입국을 불허했고 다음날 강제출국시켰다.
피해자농성단측은 <정보원의 해외정치공작의혹은 남코리아여성 B가 퀜즈망사무총장을 비롯한 AAFC회원들을 비방한 사건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비방내용은 AAFC의 책임자 몇몇이 파리에 있는 남코리아유학생들을 북코리아로 데려가기 위해 납치를 시도했다는 내용으로서 완전히 날조된 것이다.
퀜즈망사무총장은 영상을 통해 <지난 2012년 10월 B가 나를 비롯한 AAFC의 책임자들을 심각하게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바로 파리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유인물에 의하면 남코리아대사관이 나를 경고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소와 동시에 주불남대사관에 경고를 했는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방사건이후 주불남대사관의 외교관 Y와 연락한 후 만나서 확인된 것은 <나를 도와줄 의지가 없다>는 것과 <이 사건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이유로 출국당한 것이 2012년에 벌어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성단은 <2012년 10월말 퀜즈망사무총장이 작성한 고소장내용에 기재돼 있는 개인신상정보가 2013년 2월14일 <김나원>이라는 가명으로 페이스북에 게시된 공개적인 비방내용은 퀜즈망사무총장의 개인신상정보와 일치한다>며 <이런 점에서 퀜즈망사무총장은 <김나원>이 곧 비방유인물을 배포한 B로 확신하고 있다. 이 여성이 남의 정보기관이나 사법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12년 비방사건에 대해 퀜즈망사무총장은 2013년 6월 파리지방법원에 B를 명예훼손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중에 있으며, 대사관직원 Y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퀜즈망사무총장은 이사건에 대해 <남코리아현정부가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바라며 활동하는 프랑스에 있는 사람들과 외국인까지도 탄압하려는 것>이라며 <더군다나 비방사건이 있던 2012년은 남코리아에서 대선이 있던 해다. 대선<댓글공작>으로 문제가 된 정보원이 그런 활동을 프랑스에서는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출입국관리소책임자는 구체적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정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라는 출입국관리법11조1항3호를 위반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입국금지근거를 말했다>고 밝혔다.
퀜즈망사무총장은 2009년부터 AAFC사무총장으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 9차례 코리아를 방문했고, 이중 7번은 북코리아를, 2번은 남코리아블 방문했다.
AAFC는 1969년에 설립돼 남·북(북·남)코리아의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고 남북(북남)수뇌가 합의한 6.15·10.4선언을 지지하는 등 남·북(북·남) 모두를 상대하는 단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상임고문 문대골목사는 <정보원은 국내정치공작에도 모자라 해외공작에서 국제민주인사들에 대한 음해와 모략, 그리고 국내입국거부 등 다양한 형태로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정보원의 이러한 국내외정치공작에 대해 만방에 폭로하고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로 선임된 이병호정보원장은 해외정치공작전문가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으로 이러한 해외인사들에 대한 정치공작이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퀜즈망사무총장의 입국거부, 해외블랙리스트 존재여부와 그기준 등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정보원의 비열한 정치공작에 대해, 박근혜<정권>의 어리석은 공안탄압에 대해 폭로하고 철저하게 응징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농성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정권>과 정보원은 조작과 허위·날조로 점철된 스스로의 정치공작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공작을 강화하는 방향의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면서 <국제민주인사 퀜즈망사무총장의 입국불허·강제출국사태로 드러난 정보원의 <해외정치공작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농성단이 제기한 의혹은 △퀜즈망사무총장의 입국불허·강제출국과 관련한 정치공작의혹 △해외인사에 대한 비방정치공작의혹 △<북유학생잠적설>과 관련한 언론정치공작의혹 등 3가지다.
실제로 지난 2014년말 프랑스의 <북유학생잠적·납치·탈출설>이 연합뉴스를 비롯한 보수언론에 비중있게 보도됐지만 2015년 2월경 관련내용은 사실상 허위기사로 판명나 기사의 출처가 정보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계속해서 <정보원을 비롯 외교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라며 <정보원이 만약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비열한 행태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가 저지른 수많은 정치공작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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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원은 해외정치공작의혹을 해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정보원(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근 정보원이 저지른 불법적인 정치공작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내만 보더라도 노무현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간 정보원의 언론정치공작이 이인규전대검중수부장의 폭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박<정권>을 탄생시킨 불법적인 대선개입정치공작은 어떠한가. 결국 원세훈전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그 불법성이 낱낱이 밝혀져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는가. 정보원이 구시대적 회유와 협박으로 만들어낸 유오성·유가려<간첩>조작사건은 국제적 망신·조롱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박근혜<정권>과 정보원은 조작과 허위·날조로 점철된 스스로의 정치공작행태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공작을 강화하는 방향의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이는 청와대비서실장에 이병기전정보원장을 임명하고 후임정보원장으로는 이병호전안기부2차장을 발탁한 것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비서실장인 이병기전정보원장은 <북풍선거공작>·<황장엽망명공작>등으로 널리 알려진 대북공작정치로 악명높은 인사이고 그 후임인 이병호정보원장도 중앙정보부출신의 극단적인 반북호전인사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원의 정치공작의혹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라는 예상을 어렵지 않게 한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우리는 정보원의 <국내정치공작의혹>이 쏟아져 나오며 공작정치를 강화하는 방향의 잘못된 인사가 단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민주인사 파트릭 퀜즈망사무총장의 입국불허·강제출국사태로 드러난 정보원의 <해외정치공작의혹>을 강력히 제기한다.
첫째, 퀜즈망사무총장의 입국불허·강제출국과 관련한 정치공작의혹이다. 퀜즈망사무총장은 지난달 17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평화통일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남할 예정이었지만 입국불허되어 18일 강제출국당하였다.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입국불허사태가 정보원의 지시로 이루어졌고 2013년에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의 책임있는 담당들을 통해 밝혀졌다.
둘째, 해외인사에 대한 비방정치공작의혹이다. 퀜즈망사무총장과 그가 속해있는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는 2012년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여성으로부터 남코리아의 유학생을 납치하려한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의 비방공작을 받아왔고 이 비열한 정치공작은 주프랑스남대사관외교관을 통해 자행되었다는 정황자료와 합리적인 의혹이 있다. 이와 관련해 퀜즈망사무총장은 진실을 가리기 위해 현재 소송중이다.
셋째, 북유학생잠적설과 관련한 언론정치공작의혹이다. 유엔총회제3위원회가 북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결의안이 통과되던 즈음인 2014년말에 프랑스의 북유학생잠적·납치·탈출설이 연합뉴스를 비롯 대대적으로 언론보도되었다. 하지만 2015년 2월 현재 사실상 허위라고 판명났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 벌어진 정치공작의혹들을 종합해보면 프랑스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고 2012년부터 프랑스코리아친선협회와 퀜즈망사무총장에 대한 정체불명의 비방이 있으며 이는 입국불허·강제출국과 2013년 <블랙리스트>작성확인으로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퀜즈망사무총장이 방북경력있는 친북인사라서 안된다는 사실은 구차한 변명이 될 뿐이다. 이미 방북경험이후인 2009년서울방문때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기 때문이며 비슷한 프랑스인방북경험자들의 서울방문들이 입국불허·강제출국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과정에서 북유학생잠적·납치·탈출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는데 이는 퀜즈망사무총장에 대한 <납치>비방과 비슷한 유형의 여론왜곡·언론공작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이른바 <논두렁시계>로 대변되는 여론왜곡·언론공작과 불법적인 대선개입도 불사한 것이 당시 대검중수부장의 직접 증언을 통해 확인된 것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당연하게도 지금은 정보원이 명백히 관련된 진상을 국민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비열한 정치공작이 자행됐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정보원은 그 내용에 대해 스스로 해명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일벌백계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재발방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리는 의혹제기와 동시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보원을 비롯 외교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측에 공식적인 정보공개청구를 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보원의 비열한 정치공작과 그 연장선에 있는 박<정권>의 어리석은 공안탄압을 철저히 폭로하고 강력히 응징할 것이다. 정보원이 만약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비열한 행태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가 저지른 수많은 정치공작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2015년 3월 20일
민주주의수호와 공안탄압저지를 위한 피해자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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