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대 〈반민주폭거 통합진보당해산, 박근혜독재〈정권〉 퇴진하라!〉

반민주폭거 통합진보당해산, 박근혜독재<정권> 퇴진하라!

헌재(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진보당(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을 결정하고,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5명의 의원직을 박탈하였다. 9명의 재판관중 8명의 재판관이 정당해산을 주문하는 <인용>을, 김이수재판관만 <기각>을 결정하였다. 8명의 재판관은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민주주의>는 한국사회를 식민지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내세우는 <자주파>의 이념이고, 진보당 주도세력은 과거 북한 조장에 동조하고 북한과 연계해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당 주도세력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며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주장에도 적극 동참해왔다>고 밝혔다. 따라서 진보당은 <최종적으로는 북한식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된다며, 이는 <민주적기본질서>에 반한다고 규정하고 헌법에 따라 정당해산이 필요하다며 <인용>결정의 근거로 내세웠다. 

헌재판결직후 이정희진보당대표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습니다. 오늘 정권은 진보당을 해산시켰고, 저희의 손발을 묶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에 키워온 진보정치의 꿈까지 해산시킬 수 없습니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각계각층의 반발도 쏟아졌다. 진보당변호를 맡은 김선수변호사는 판결직후 <헌법재판소는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헌재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민주화투쟁의 결과물이고, 오늘 해산결정에 찬성한 헌법재판관의 이름은 널리 기억될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위헌정당해산심판제도는 소수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는데, 오늘 헌재의 판단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87년 헌법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었고, 헌재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의 사안이라고 본다>고 일갈하였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1987년 민중의 피어린 투쟁에 의해 겨우 되찾은 민주주의는 <권력의 시녀>인 헌재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었다. 박근혜의 선친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직후 진보정당들을 파괴했듯이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온갖 무능·부패로 <정권>존립자체가 위태로운 박근혜는 이땅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을 파괴하였다. 헌재는 헌법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박근혜<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데 앞장섰다. 천문학적인 대선부정으로 박근혜<정권>을 낳은 이명박전대통령이 임명한 헌재재판관들을 비롯 수구보수적인 <시녀들>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재판>을 벌이며 헌법의 주인인 국민들을 배신하였다. 12월19일 이날은 박근혜<정권>을 천문학적인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선거파괴의 날이자 진보정당을 사상초유의 거짓재판으로 해산시킨 헌법파괴의 날이다. 헌재가 한 일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것이 아니라 유린하였고 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이 아니라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 이로써 남코리아사회는 21세기 지구촌에서 민주주의가 유린된 가장 후진적인 사회로 악명 떨치게 되었다. 

진보당강제해산의 배경에는 박근혜<정권>의 최대치부가 드러난 <정윤회게이트>를 잠재우려는 더러운 저의가 숨어있다. 이제는 세상이 다 알게된, 박근혜와 정윤회의 특별한 관계는 정윤회의 전아내인 최순실과 나아가 최태민으로 이어진다. 검찰이 박관천경정과 목숨을 끊으며 억울하다고 항변한 최모경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지만 이 발표를 믿을 사람은 없다. 이는 박근혜<정권>의 30%대로 급락한 지지율과 <콘크리트지지층>의 이탈로도 입증된다. 박근혜를 정점으로 김기춘비서실장이 개입한 정윤회패와 박지만패의 권력암투는 <문고리3인방>·<십상시>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며 사상최악의 국정농단사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박관천자작극>으로 서둘러 발표한 것이나 헌재가 강제해산발표를 앞당긴 것이나 <청와대의 시녀들>이 박근혜를 지키기 위해 민심을 호도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였다는데서 본질은 똑같다. 인류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주주의가 유린된 곳에서 파쇼의 독버섯이 자라고 진보정당이 파괴된 후에는 개혁정당마저 온전할 수 없다. 오늘은 진보주의자가 구속되지만 내일은 민주주의자가 구속되고 모레는 자유주의자가 구속될 것이다. 진보당해산으로 스스로 파쇼적 폭거를 저지른 <정권>, 파쇼적 독재<정권>임을 선언한 박근혜<정권>의 독선과 폭력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이들은 이제 박근혜독재<정권>을 해산시키기 위한 정의로운 항쟁에 한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한다. 

반민주폭거 통합진보당해산, 박근혜독재<정권> 퇴진하라! 

파쇼적인 독재<정권>의 시녀, 헌법재판소는 해체하라!

사상초유의 국정농단 <정윤회게이트> 책임지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2014년 12월 19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