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쟁정세에 대한 논란은 사실 의외다. 너무나 분명한데, 그만큼 개념·이론의 혼란과 패배주의적 동요가 만연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념정리만 돼도 많이 정리될 거다. 일단 항쟁과 항쟁정세는 다르다. 항쟁은 문자그대로 항쟁이 진행중인 좁은의미고 항쟁정세는 이 항쟁의미외에 항쟁조짐이 뚜렷이 보이는, 항쟁을 직접적으로 준비·추동하는 시기도 포함되는 넓은의미다. 이건 전쟁이 일어나지않았는데 전쟁정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항쟁정세, 전쟁정세란 개념에는 미리 준비하거나 대비하자는 실천적 의의가 담겨있다.
남에서 말하는 항쟁과 북에서 말하는 항쟁도 다르다. 북에선 ‘조선인민혁명군총공격과 전인민적봉기, 배후연합작전’의 총체적인 개념으로 쓴다. 당연히 이걸 그대로 남에 적용할 순 없다. 항일혁명·항일전쟁때의 일이다. 더욱이 남의 항쟁은 지금 박근혜하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박근혜하야에 조선인민군총공격과 배후연합작전이 필요한 건 아니지않은가. 역사·과학적으로야 항쟁개념에 민중말고 군대까지 포함시키지만, 현재 반박근혜항쟁에선 경우가 다르다.
항쟁과 혁명도 다르다. 3.1항쟁·10월항쟁·4.3항쟁·여순봉기·4.19항쟁·부마항쟁·광주항쟁·6월항쟁, 무장봉기를 포함하든 안하든, 정권을 무너뜨리든 못하든 모두 항쟁이다. 정권을 무너뜨려도 혁명이 아니라 항쟁이다. 혁명은 근대이후엔 민족적차별해소·계급적차별해소·계급적차이해소·노동의차이해소의 4단계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항쟁개념을 북의 항쟁개념이나 또는 혁명개념으로 높이 설정하고 그정도의 주체적준비가 안됐고 객관적요인도 부족하다며 정세를 소극적으로 보는 건 비주체·비객관적 오류다.
한편 1960년대남·일협정반대투쟁·1987년7~9월노동자대투쟁·1996~97노동법개악반대투쟁·2002여중생압사규탄투쟁·2008미국산광우병쇠고기반대투쟁은 대규모대중투쟁이지 정치적 성격이 약해 항쟁으로 규정할 수 없다. 항쟁에는 참여한 인원수, 양보다 투쟁의 구호, 질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도 현재진행중인 노동자·민중의 투쟁은 정확히 항쟁의 성격을 띤다. 정권퇴진의 구호에서나, 노동자·민중이 국민파업위원회를 꾸려 조직적으로 나서는데서나, 한파에도 유례없이 연말과 2월말 두번이나 10만명씩 결합한 거나 전혀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민주노총이 대대에서 5~6월제2차국민파업을 결의하며 정권퇴진투쟁을 힘차게 준비하고 있고, 심지어 3~4월엔 역사적으로 항쟁·혁명을 추동하는데서 중대한 변수가 됐던 전쟁가능성마저 높지않은가.
조덕원
*기사제휴 : 21세기민족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