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노동자회 ‘‘내란음모사건’ 중형선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투쟁으로 응답하자’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 중형선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투쟁으로 응답하자!

단 한번도 ‘권력의 시녀’가 아닌 적 없던 법원이 2월17일 다시 한 번 자신들의 본질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 이석기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무더기 중형을 선고했다.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이 조작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총 한 자루 군인 한명 없는 내란음모사건에, 유일한 증거인 녹취록도 수백 곳이나 조작된 누더기지만 법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중형을 선고했다.

이미 예측된 결과가 도출된 이번 판결에 따라 사법부의 양심에 대한 일말의 기대조차 모두 사라졌다. 470쪽에 달하는 판결문의 상당수를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놓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그 글귀를 주저리주저리 읽는 꼴을 ‘꼭두각시’라는 말 이외에 어떤 걸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새누리당이라는 극우파쇼정권 앞에서 사법부의 양심이라는 것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다.

‘국정원댓글사건은폐 김용판의 무죄’에 이은,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 중형선고, 나아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심판’으로 강제해산하는 것이 박근혜·새누리당파쇼정권의 시나리오임을 왜 모르겠는가. 누군가의 말처럼 21세기 광명천지에 ‘80년대 부림사건’을 눈앞에서 목도하게 된 현실, 경찰수사과장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못하고 빚의 노예가 된 짐승만도 못한 것의 진술은 신뢰를 받게 되는 현실이 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21세기형 파쇼독재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애초에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들어서고 1년 동안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를 비롯해 민주노조를 각개격파하려는 정권의 공격은 1년 동안 잠시도 쉬지 않고 벌어졌다. 철도사영화에 걸림돌이 되는 철도노조 와해를 획책했고 급기야 민주노총 총연맹사무실까지 침탈했다. 해를 바꿔서는 극우파쇼행보를 더욱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의료사영화시도, 공공부문노조와해책동, 아비규환 밀양, 현역의원 12년 선고, 통합진보당해산까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확인해준다. 정권퇴진 없이 의료사영화 막을 수 없고, 정권퇴진 없이 민주노조 사수 없다. 정권퇴진 없이 밀양에 희망을 줄 수 없고, 정권퇴진 없이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의 누명을 벗을 수 없다. 정권퇴진투쟁의 도화선이 될 2.25국민총파업을 잘 성사해내고 항쟁의 봄을 만들어내자.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 중형선고,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투쟁으로 응답하자!

단결과혁신을위한 진보노동자회는 정권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사법부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하며, 이른바 ‘RO내란음모사건’의 진실규명은 오직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투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한다. 박근혜·새누리당정권퇴진을 위해 진보노동자회가 앞장서 투쟁하겠다.

2014.2.19.

단결과혁신을위한 진보노동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