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먹튀’ 기초연금공약

정부의 기초연금이행방안은 26일 공식발표될 예정이지만, 공약을 대폭축소해 소득하위 70%로 한정하고 지급액도 소득과 국민연금수령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65세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2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던 대선공약원안에서 대폭축소된 것이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진영장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전병헌원내대표는 “공약파기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라며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국민대상 먹튀”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대변인은 “장관사퇴설이 불거지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대선공약파기문제는 박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과하고 해명해야 한다”며 “박대통령 말대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미생의 ‘진정성’을 ‘귀감’ 삼고자 한다면 이번 기초연금공약파기문제에 대해 먼저 국민들께 직접 사과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약파기 논란의 불길은 정기국회 철을 맞아 자연스럽게 여의도로 옮겨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기초노령연금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 방침을 재확인함으로써 정기국회정상화가 관측되는 만큼 여야는 이에 대한 첨예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취임 이후 갖은 악재 속에서도 60%를 웃돌던 박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지지율이 채동욱검찰총장사퇴파문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기초연금을 둘러싼 정국의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