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하반기핵심사업으 비정규조직화사업을 위한 미조직비정규기금 200억 원 조성과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및 비정규직·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등 핵심대중투쟁사업 등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10일오전1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13층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 핵심사업을 발표했다.
신승철위원장은 “이 사회의 문제들이 정보원(국가정보원)사태로 집중돼 있고, 노동자들이 어떤 투쟁을 해도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1%의 행복을 위해 99%의 죽음을 강요당하고 길거리에 나앉고 희생을 강요당하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정규직이 900만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2002년 비정규사업을 시작했고, 그간 비정규노동자조직화사업에서 성과도 냈고 한계도 드러났다”면서 “민주노총은 비정규노동자조직화기금 200억마련사업을 핵심적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민영화와 연금개악저지, 비정규직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기보권투쟁 등 2대핵심사업을 위해 중앙위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확정했고, 쌍용차, 공무원노조, 전교조, 특수고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총리가 책임지는 것을 전제로 사안별 직접교섭을 요청한다”면서 “민주노총은 싸움을 조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제 법개정을 위한 교섭구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와 다르다면 사회적 쟁점에 대해 당사자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노정직접교섭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보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내란음모라는 정치공작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정권의 의도는 모든 민생과 정치현안을 공안정국가 색깔론으로 덮어버리려는 것이 분명하다”면서 “민주노총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이며 민주주의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노동자생존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지난 8월30일 중앙위원회에서 하반기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중앙위에서는 200억 비정규미조직 기금 조성 △ 2대핵심대중투쟁으로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비정규직·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 (가칭)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 구성 등을 중점사업으로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200억비정규미조직기금 조성해 100만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을 조직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위해 11월 전태일열사계승전국노동자대회를 대규모 비정규철폐노동자대회와 병행해 개최하며 지난 2기비정규노동자전략조직화사업을 철저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창조적인 방식으로 미조직노동자들을 조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민영화․연금개악 저지와 비정규․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쟁취투쟁에 대해 “박근혜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해당사업장은 파업투쟁을 조직하고 지역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조직해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관계법 제·개정 연석회의 구성 및 대정부 직접 교섭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제·개정을 위한 한시적 논의기구 구성을 공식제안했다.
이 기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소집권자로 해서 새누리당을 포함한 원내 모든 정당과 노동계, 사용자단체 및 고용노동부를 포괄해 당면해서 제기되고 있는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 공청회 △ 토론회 △ 전문가 간담회 등 폭넓은 여론 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기구라고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쌍용차정리해고, 공무원노조설립신고문제 등 노정간의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 의제별 대정부직접교섭도 제안했다.
민주노총은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 정부가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즉각 대화에 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와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