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민주통합당) 문재인대선후보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쌍용차와 현대차 등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참세상에 따르면, 문재인후보는 13일 오후4시 민주노총을 방문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정의헌위원장대행, 정용건부위원장, 김미정정책기획실장과 민주당 이석행대외협력위원장, 환노위소속의 홍영표, 김경협, 한정애, 은수미 의원 등이 자리했다.
민주노총은 간담회에서 문재인후보에 쌍용차와 현대차 등 현안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쌍용차는 현재 김정우지부장의 단식이 35일째를 넘기고 있으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역시 울산공장 송전탑앞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후보는 이에 대해 “쌍용차문제는 지난 환노위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가 부당하며, 회계 역시 정리해고를 위해 조작됐다는 강한 의혹과 경찰의 과잉진압,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진 바 있다”며 현황을 짚었다.
이어서 “민주통합당은 국정조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정조사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해내지 못하면 정권교체이후에라도 정확한 진상규명과 원상회복조치를 꼭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후보는 “정리해고제도를 좀 더 손봐서, 정리해고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해 함부로 기업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노동자의 60%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절반이하로 낮추겠다는 것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고용평등법제정을 공약으로 약속드렸다”며 “또한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노동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우선 판결이 집행될 수 있는 최병승법안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문후보측에 쌍용차문제를 포함한 현안노동문제를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과정에서 공동정책의제로 다뤄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 문후보는 “안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정책연대협의에 들어갔다”며 여기에 노동정책도 포함돼있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이어서 19대국회에서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투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투쟁 △정리해고근절 △노조파괴공작금지 △공무원해직자복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인정 등의 5대선결과제와 ‘10대과제 77개요구’를 포함한 5개년실천과제를 전달했다.
문후보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국민의정부시절 도입된 노동유연화흐름을 참여정부때 바로잡지 못했으며 “때문에 노무현대통령이 노동변호사로서 노동계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으며 출범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날 논의한 문제를 포함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 “단순히 정권교체이후 하겠다는 약속차원을 넘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며 실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노동진영의 현안들에 대해 민주노총이 의견을 주시면 정책공약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