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의 반대로 쌍용차국정조사와 MBC청문회, 현대차 정몽구회장의 국정감사증인채택 등이 무산됐다.
지난 20일 열린 환노위 쌍용차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물론 새누리당의원들도 지속적인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의에서 태도를 싹 바꿔 국정조사를 반대한 것이다.
쌍용차청문회는 시간적 제약뿐만 아니라 마힌드라의 고엔카사장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법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가 있었으며 더 높은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용역폭력청문회에서는 민주노초파괴의 배후로 창조컨설팅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정작 창조컨설팅의 심종두대표는 허리통증을 이유로 불참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역시 증인출석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야당소속 환노위위원들은 추가증인신청과 국정조사실시, 후속청문회개최 등을 통해 이 사안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이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26일 환노위회의에서 입장을 바꾼 새누리당의원들은 청문회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했다.
이에 심상정의원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반박하며 “청문회에서 드러났듯 쌍용차문제는 정부의 실패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소위 등 정부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돌려보내는데 환노위의 역할을 방기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청문회 또한 난관에 부딪쳤다.
여당의원들은 “국회개원합의때 이미 약속된 사안인 만큼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의원들은 이를 문방위에서 다뤄야 한다며 청문회개최를 반대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최봉홍의원은 “MBC는 보는 각도에 따라 정상화가 돼가고 있다”며 “노사문제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의원들이 MBC문제를 환노위에서 반드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여야간의 대립이 격화되자, 신계륜환노위원장은 MBC청문회를 보류하되 국정감사에 MBC 김재철사장과 MBC노조 정영하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오늘 회의에서는 쌍용차청문회와 용역폭력청문회의 후속조치가 마련되지 못했으며, MBC청문회의 가능성도 요원해졌다.
창조컨설팅 심종두대표와 MBC 김재철사장 등이 국정감사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들이 거부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며, 유성기업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현대차 정몽구회장은 증인채택조차 되지 않았다.
청문회에서 보인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새누리당의원들의 반대로 환노위회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민주당 은수미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일거에 처리할 수 없었으니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며 계속 협의해나갈 뜻을 밝혔다.
강주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