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출근중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

서울행정법원은 한 리조트조리사의 부친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리조트조리사가 출근중 사고로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