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재난발생시 하위직에 책임전가하는 관행 없애야 …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재난발생시 하위직에 책임전가하는 관행 없애야 …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조부산지역본부는 18일 부산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재해로 인한 사고발생시 하위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자>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부산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방재안전직렬을 충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초량지하차도참사>의 책임을 물어 하위직공무원을 구속조치한것에 대한 규탄의 성격으로 개최됐다. 

 

노조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여론이 근본적인 책임자처벌의 요구로 이어지기전에 이를 무마하기위한 보여주기식 수사형태를 취한것>이라고 지적하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자공무원에게 무한책임을 전가하는 구태를 답습하는 관행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 하위직공무원들이 재난재해업무를 맡으려고 하는것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나아가 <전문인력배치>·<예산확충>·<참사원인조사TF팀구성>·<재낸재해전문가육성>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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