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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 사용자봐주기수사 불기소처분규탄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는 8일 고용노동부통영지청앞에서 <사용자봐주기규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사업주봐주기식 불기소처분>이 잇따른다>면서 고용노동부통영지청과 통영지검을 규탄하고나섰다. 

 

노조는 또 <노동부와 검찰의 봐주기수사로 사용자는 체불임금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지않는다>면서 <사용자는 아예 체당금을 자신의 권리이자 쌈짓돈이라고 생각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편법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불법무급휴업에 노동자서명위조도 눈감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노조는 <조선소하청노동자 수십명이 회사강요가 없는데도 자발적으로 30분, 1시간씩 일찍출근해 무료노동을 한다는 검찰판단에 헛웃음만 나온다>고 일갈했고 <산재노동자불이익처우도 지속되고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끝으로 <노동부와 검찰개혁을 위해 싸울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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