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통과에 산재유가족비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통과에 산재유가족비판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중대재해기업제정운동본부와 산재유가족들은 <반쪽짜리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정문앞에서 단식농성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처벌수준이 낮고 경영책임자의 면책여지를 남겼다>며 비판했다.

이어 <경제단체들은 부끄러움도없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하며 끝까지 제정에 반대했다>며 <생명과 안전을 우선 가치로 한다는 문정부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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