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은 11일 오후 청와대앞에서 2020노동자손배가압류현황을 발표하며 <정부는 현재 누적된 손배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노동탄압을 위해 악용되는 손배·가압류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58건에 소송액은 658억원에 이른다>며 <근로기준법11조·노동조합법2조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등 전태일3법의 입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정부이전에는 손배소대상이 정규직노조였다면 지금은 특수고용노동자·노조원을 상대로도 사측이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손배소사유도 업무방해손실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