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공무원·교원정치기본권쟁취 10만입법청원 돌입 2020년 10월 12일 공무원노조들과 전교조는 12일 국회앞에서 <<내법은 내가 만든다>며 공무원·교원정치기본권쟁취를 위한 10만입법청원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그리고 공무원·교원노조법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독소조항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