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기간제교사노조, 전교조합법판결 동일적용 촉구 2020년 9월 11일 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11일 세번째 노조설립신고를 하며 <대법원은 전교조법외노조통보무효라고 판결했다>며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와 같은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던 행태를 철회하고 이제라도 기간제교사노조설립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교사는 여러차례 계약갱신·해고를 반복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