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내 대법원노조, 고의적 교섭회피행태 성토 2020년 6월 16일 민주일반연맹대법원분회는 16일 <대법원은 각급법원으로 책임회피하는 것을 중단하고 노동조합법에 따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월7일 대법원에 교섭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며 <대법원행정처는 각급법원별교섭만을 강요하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들이 공무직임금인상·예산확보·정원확대 등을 각급법원들에 요구하면 그들은 <권한이 대법원행정처에 있다>는 말을 되풀이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