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노동 국내 서울고법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 모두가 도로공사근로자> 판결

[노동-현장] 서울고법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들 모두가 도로공사근로자>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톨게이트요금수납노동자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신청에 대해 <해고된 날로부터 복직시까지 도로공사가 월175만원상당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관련대법원판결은 영업소및근무기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그 모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과 피고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23일 판결했다.


제주도렌터카노조 등은 23일 오전11시 스타렌터카앞에서 체불임금지급·4대보험완납 등을 촉구하는 임금·단체교섭승리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사측은 노조와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고 4대보험완납을 비롯한 체불임금지급 등을 약속했으나 또다시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CJ헬로노조는 23일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공정거래위원회앞에서 <기업결합마저도 때마다 다른 이유로 가로막는다면 케이블방송 산업은 소멸되고 케이블방송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는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답 없이 우리 삶의 터전이 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결연한 의지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노조부산울산경남본부는 23일 경남도청앞에서 투쟁선포식을 열고 <다단계하도급이 저임금의 원인>이라며 <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수없이 죽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는 23일 오후1식 서울중구 한국자유총연맹정문앞에서 <저임금문제 해결하라!>며 <당기순이익보다 많은 액수를 주주에게 배당하고서 회사가 온전한 것은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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