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20일 오후 1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정문앞에서 양대노총 공공·금융노조는 <국민이 반대하는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 노정교섭 촉구!>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는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혁, 불통정치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병원에서, 그것도 국가유공자를 치료하는 보훈병원에서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병원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7일 제2차 파업을 전개할 것이며, 공공부문공동대책위와 함께 반드시 성과연봉제를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이다.

국민 뜻 거부하는 공공기관 워크숍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과 무능 행보 중단하고 노‧정교섭에 나와라!

 

정부는 오늘 서울청사 별관에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난 6월 14일 워크숍에서 정부는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성과연봉제 도입이 모두 완료되었음을 자축하고 성공적 정착을 공언하였다.

하지만 4개월이나 지난 지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정착되기는커녕 심각한 노‧사, 노‧정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성과연봉제 강행에 반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연쇄 총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2차 집중 파업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 6월 워크숍에서 ‘도입 완료’를 선언하기 위한 정부의 무리한 강압이 절반 넘는 기관에서의 불법 도입 사태를 불러 왔고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몰고 왔다. 총선 참패 이후 공공기관을 희생양삼아 정국 주도권을 다시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꼼수가 공공기관을 망치고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성과-퇴출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길이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성과-퇴출제 정책 강행을 포기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어떤 대화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생각은 정부와 다르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5.8%는 성과연봉제가 공익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69.4%가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77.6%가 정부와 노조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조사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반대 59%, 파업 지지 56.8%, 성과연봉제, 한국경제에 도움 안 될 것 57.6% 등 모든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성과연봉제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시국 선언으로 일방 도입 중단과 노정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경총 회장마저 ”정부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수상자도 공공부문처럼 ‘성과 측정이 어려울수록 가능한 성과에 기반을 둔 보수를 줄여야 한다’고 연구의 결론을 맺고 있다.

 

오늘 열리는 공공기관 워크숍은 이러한 국민의 뜻, 각계 각층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강행을 중단을 선언하는 행사여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 워크숍에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등 기존 정책 기조를 수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공공부문 파업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내놓지 않고,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문화 부흥 등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을 논의한다고 한다.

불통과 무능의 극치다. 불법 성과연봉제 강행에서 보여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철학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것인가? 제2, 제3의 미르재단을 만들어 문화 부흥을 하겠다는 것인가? 파업이 장기화되고 민생은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과 민생을 돌보기는커녕 정권의 생명 연장에만 급급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 관료들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구조개혁 정책, 불통 정치로 민생이 파탄나고 있다. 국민은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을 더 이상 거스르지 마라. 국민피해로 이어질 성과연봉제 강압을 중단하라.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나서라.

오늘 워크숍에 참석한 정부 관료와 공공기관장에게도 고한다.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정권의 눈치만 볼 것인가? 추락하는 정권의 그늘에 언제까지 숨을 수 있겠는가. 당신들 역시 잘못된 정책을 수립, 동조하여 공공기관을 망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당한 지시를 당당히 거부하고 공공기관을 살리는 길에 동참하라.

 

정부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매수해서 성과-퇴출제를 강압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그만 벗어나라. 우리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정부 강압에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5개 산별연맹

이 함께 11월 초중순 제2차 집중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동시에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 등 법률 대응도 본격 돌입한다. 전면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철도노조에 대한 연대도 강화하겠다.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국민도 법도 공공 노동자를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실패를 인정하고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2016년 10월 20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